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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리혼분쟁, 운전사와 승객 충돌… 사법빅데터가 시사하는 문제들

2019년03월15일 14:40
출처: 인민넷 조문판   조회수:161

3월 12일 13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심의에 제출된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는 일련이 사법빅데터를 제시했다. 이런 데터는 인민법원 빅데터 관리와 서비스플랫폼에서 온 것으로 통계시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험운전, 리혼분쟁, 운전사와 승객 충돌 등 내용이 포함된다. 

데터1:

—위험운전 범죄: 20시—21시사이 많이 발생 

사법빅데터에 의하면 위험운전 범죄사건의 발생은 20시-21시 사이에 많이 집중되여있고 22.3%의 음주운전 사건의 운전사 혈액 알콜농도는 200mg/100ml를 초과했다. 

전국정협 위원,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음주운전은 대다수는 저녁식사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기에 단체사상을 쉽게 초래한다. 집법을 진일보 엄격히 하고 강대한 법률적 진섭을 형성하여 사건의 발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데터2

—미성년자 범죄: 10년래 전체적으로 하락추세 보여

사법빅데터에 나타난바 우리 나라 미성년자 범죄수는 근 10년간 전체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의 근9만명에서 2018년 3만여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중국사법빅데터연구원 관련 보고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는 비교적 완전한 미성년자 사법보호 사업시스템을 형성했다고 한다. 북경청소년법률구조연구쎈터 주임 동려화는 우리 나라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 범죄예방법 등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멀리하고 미성년자 범죄률을 감소하는데 중요한 법률적 보장을 제공했다고 표시했다. 성도시인민검찰원 미성년자 형사검찰처 검찰관 왕량은 최근년래 사법기관은 보편적으로 미성년자 보호전문기구를 설치했고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미성년자 범죄예방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데터3

—운전사와 승객 충돌 형사사건: 90% 유기징역 판결받아 

사법빅데터에 의하면 공공버스 운전사와 승객 충돌 형사사건중 절반 이상이 승객이 운전사를 공격하는 경우이고 그중 20%는 승객이 조종장치를 빼앗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전체 사건중 90%는 유기징역을 판결받았다고 한다.

전국인대 대표, 길림성 길림시 도시공공교통집단유한회사 제7분회사 운전사 류려암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여 이런 행위의 대가를 높여야 하고 공공안전지식의 보급과 교육을 가강하며 운전사와 승객 충돌의 위험성과 엄중한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도록 하여 공공교통안전을 수호해야 한다. 

데터4: 

—리혼분쟁: 결혼 후 3년에서 7년이 위기 다발기 

사법빅데터에 의하면 이미 심의된 전국1심 리혼분쟁 사건에 의하면 결혼 후 3년에서 7년이 위기 다발기라고 한다. 

천진시고급인민법원 민1법정 재판장 왕회군은 최근년래 심리한 리혼사건으로 보면 결혼 후 3년에서 7년이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부부는 소통, 리해를 가강하여 감정과도 취약기를 잘 넘겨 리혼분쟁의 발생률을 감소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 밖에 최근년래 많은 지역은 리혼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고 재산분할 문제도 많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법적리론과 인정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데터5

—온라인쇼핑 분쟁: 가격사기, 거짓홍보, 상품품질 불합격 등 원인이 대다수

사법빅데터에 의하면 근 3년래 가격사기, 거짓홍보, 상품품질 불합격은 온라인쇼핑 분쟁을 초래하는 주요원인으로 이는 각각 분쟁 총량의 25%를 차지한다고 한다. 계약의 성립여부, 상표의 비규범화, 할인권 사용 제한는 등은 분쟁이 발생하는 기타 원인이다.

전자상거래의 가속화 발전에 따라 온라인쇼핑 신고와 분쟁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빅데터가 사람을 속이고 기본선택, 나쁜 구매후기 삭제 등 문제들이 사회열점으로 되고 있는데 비추어 올해 1월 1일에 정식 실시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의 경영을 규범화하고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류준해는 전자상무기업은 상업모식을 혁신해야 하는 동시에 규범화 운영과 성실운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관련 부문도 감독관리 수단을 혁신함으로써 업계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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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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