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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으로 집을 사는데 중대한 변화 있다네요! 오늘(4월 15일)부터 시행!

2019년04월15일 11:16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818

국가관리적립금긴축정책이 시행된다. 12일 국가적립금관리 센터에서는 “주택적립금 개인주택 대출조절정책 봉사를 가일층 최적화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두번째 주택대출에 대해 “주택과 대출을 모두 인정”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두번째 주택의 선불금 비례를 최저로 60%로 하고 최고 대출을 60만원으로 통제한다고 규정했다. 신규정책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온라인등록 일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화 1: 대출 신청 조건 조절

규정에 따르면 신청시 련속 6개월(포함)이상 주택적립금을 예금하고 본인의 주택적립금계좌를 정상적인 예금상태로 확보하며 중앙국가기관 주택자금관리쎈터(이하 자금쎈터로 략칭)의 심사를 거친후 유예수속하거나 봉인 또는 정년퇴직후 계좌 취소 상태에 있는 종업원은 대출을 신청할수 있다.

대출신청인 부부가 주택적립금 개인주택대출과 정책성 리자보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변화 2: 두번째 주택구매에 대해 “주택과 대출을 모두 인정”

북경시 기존적립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적립금관리 쎈터는 두번째 주택에 대해 “주택과 대출을 모두 인정”하는 방침으로 조절하게 된다. 

신규정책은 대출 신청인 가정(출차 신청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포함)이 북경시에 주택이 없거나 부부쌍방의 명의로 된 주택대출 기록(상업성 주택대출과 주택적립금 대출 기록 포함)이 없을 경우 첫번째 주택대출 정책에 따라 취급한다고 규정했다. 

대출신청인 가정이 본시에 주택이 없고 그들의 명의로 된 주택대출 기록이 한건뿐이거나 본시에 주택 한채가 있고 그들의 명의로  된 주택대출 기록이 없으며 본 주택과 관련된 대출 기록만 있을 경우 두번째 주택 대출 정책에 따라 취급한다. 다시 말하면 상업성 대출이건 적립금 대출이건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현재 구매하는 주택의 면적이 크건 작건 4월 15일부터 두번째 주택으로 인정한다. 

두번째 이상의 주택은 대출이 불가. 

변화 3: 두번째 주택은 최고로 60만원밖에 대출주지 않는다.

신규정책은 선불금비례를 조절했다. 

대출신청인이 경제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선불금비례가 주택구매가격의 2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경제형 주택 외에 첫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선불금 비례는 구매 총액의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선불금 비례는 구매 총액의 6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대출 신청인이 재고주택을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은 주택 평가가격과 구매 총가격 량자 가운데서 비교적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첫번째 주택대출의 최고한액은 120만원이고 대출기준 리자에 따라 취급한다. 두번째 주택의 대출 최고 한액은 60만원이고 대출리자는 동시기 대출 기준 리자의 1.1배로 정한다. 

이밖에 대출신청인의 기본생활비용보장을 전제로 신청금액, 기한과 적용리자에 근거하고 등액본금리자상환법칙에 따라 계산한 월당상환액이 대출신청인 월수입의 6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대출기한은 25년을 초과하지 않고 최장기간은 법정퇴직년령후 5년까지이고 최고년령은 65세이다. 

불변

정책성주택구매 지지

“주택투기불허!” 기자는 신규정책도 기존적책과 마찬가지로 종업원들의 정책성주택구매를 지지한다고 재차 강조한데 대해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정책성주택 구매과정에 주택적립금 개인주택대출 한액을 확정할 경우 예금잔고과 예금년한, 배우자예금상황과 조절계수등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형주택(경제형주택표준에 따라 관리하는 주택포함) 구매 대출을 신청할 경우 첫번째 주택대출정책에 따라 취급하고 공유재산권을 가진 정책성주택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인의 명의로 된 실지주택과 대출상황에 따라 대출적용정책을 확정한다.  

정책성 주택구매대출에 대해 단계성 담보를 실시한다.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일부터 8개 근무일내에 수속을 끝내야 한다. 

최적화대출신청시 신분증명복사본을 비롯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관리적립금예금 관련 종업원의 경우 증명서류를 간소화

신규정책에 따르면 대출신청시 신분증명, 혼인증명, 주택선불금 증명을 비롯한 서류원본을 소지하고 복사본은 제출하지 않고 기타 대출신청서류는 명세만 첨부하면 된다. 

북경주택적립금관리쎈터에 주택적립금을 예금한 대출신청인은 “주택적립금개인조회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주택적립금 외지이전플랫폼을 통해 자금쎈터에 주택적립금을 예금할 경우 도시적립금쎈터의 “외지대출종업원 주택적립금예금사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대전업인원의 주택적립금예금시간이 해당규정에 미달할 경우 원 근무부대의  “주택적립금예금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전업증만 제출하면 된다.  

대출신청인이 해당은행에 가 대출신청수속을 할 경우 EMS를 통한 “대출계약”우송무료봉사를 자원적으로 선택하면 대출발부후 은행에 가 이 계약을 수령할 필요가  없다. 

근간에 뜬 소문으로 북경중고주택교역 활황을

신규정책이 반포되기 앞서 국가는 적립금대출관리면에서 주택만 인정하고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했다. 다시 말하면 첫번째 주택일 경우 대출여부를 물론하고 모두 첫번째 주택대출정책을 향수할수 있었다. 

국가관리적립금의 예금인수는 총예금인수의 10%가량 차지했다. 다시 말하면 국가관리적립금 예금인수와 시장관리예금인수의 비례가 1:9였다. 업계인원들은 주택과 대출을 모두 인정하는 정책으로 개변됨에 따라 일부 국가관리적립금예금인원들에 대한 대출정책이 첫번째 주택대출정책으로부터 두번째주택대출 정책으로 변하고 더욱 엄격한 주택대출정책으로 주택구매자들이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될것이라고 표했다. 

실상 3월중순에 인터넷을 통해 국가관리적립금이 3월 19일부터 “주택과 대출을 모두 인정”하는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다. 

국가관리적립금정책이 조절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어떤 날에는 중고주택 교역량이 천채를 웃돌아 지난해 시관리적립금대출 조절시의 교역량으로 치솟았다. 

해당자료에 따르면 3월 18일 북경중고주택교역량이 1042채에 달했다. 일당 교역량이 천채를 초과하는 현상은 2018년9월에 시관리적립금을 조절하기 전인 9월14일과 15일 이틀동안 출현하였다. 그중 14일에 2251채, 15일에 1397채를 기록했다. 

당시 중개인사들은  확실히 국가관리적립금과 관련해 “주택과 대출을 모두 인정”하는 정책실시소문이 이미 나돌아 주택구매자들이 정책에 대한 “막차”의식으로 다그쳐 수속을 하고 정책조절전에 온라인등록을 서둘러 하게 되였다고 표했다. 

4월11일 북경중고주택 온라인등록수는 4850채, 3월에 등록한 수는 16051채에 달해 조절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하반기에 국가관리적립금긴축정책이 실시된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국가적립금수요가 앞당겨 급증했다.

“가장 엄격한 적립금정책”의 영향 미약해

2018년에 각지에서 적립금대출조절정책을 출범했다. 그중 북경시의 조절강도가 제일 컸다. 지난해 9월 북경시에서 두번째 주택에 대해 “주택과 대출을 모두 인정”하는 정책,  공적금과  예금년한 접속 정책, 선불금비례조절정책을 비롯해  적립금대출 신규정책을 공포했다. 이는 “사상 가장 엄격한 적립금정책”으로 불리우고 있다. 



최근 각지에서 2018년도 주택적립금관련 보고를 륙속 반포하면서 지난해 이런 도시의 적립금대출상황이 공개되였다. 보고에 따르면 상기 도시들의 적립금대출차수와 금액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하문시가 대표적이다. 2018년에 하문시에서는 9200차에 걸쳐 74.10억원의 개인주택대출을 방출해 전년동기 대비 각기 155.56%와 231.54% 상승했다. 

2017년에 여러 도시들의 공적금개인대출방출 차수와 금액이 전월대비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하문을 례로 들면 2017년 하문시에서는 3600차에 걸쳐 도합 22.35억원의 개인주택대출 방출해 전년동기대비 각기 73.04%와 73.95%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신규정책 출범후 적립금대출 차수와 금액이 하락세를 보이지 않은 것은 정책을 부단히 수정하고 실지 수요자들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데 원인이 있다. 2018년에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처했으나 실지 교역량과 주택가격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주택수요도 감소되지 않았다. 각지에서 4.4분기에 적립금신규정책을 반포해 전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고 표했다.

이밖에 지난해 9월에 실시된 적립금신규정책은 4.4분기에 가서야 발효하기 시작했다. 북경시의 경우2018년 북경시 전년 교역면적이 496.26만평방메터인데 반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교역면적이 316.43만평반메터로 전년교역면적의 60%이상을 차지했다. 신용대출상황으로 보면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기간 상당한 자금이 방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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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60  2018  15  20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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