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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학교가 뭐길래…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거액에 구입!

2019년05월21일 08:50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종합​   조회수:125

명문 소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목적으로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고가에 구입한 학부모들 등장해 론란이다.

광동성 심수시에 거주하는 6세 자녀를 둔 남성 홍씨는 오는 9월 소학교 입학을 앞두고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18만원에 구입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홍씨는 일명 "학구방(学区房)"으로 불리는 명문 소학교가 몰린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구입, 이를 지역 공안국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명문 소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홍씨가 구입한 가짜 부동산 계약서의 아빠트 주소는 '심수명덕실험학교' 등 이 일대에서 손꼽히는 명문 학교가 소재한 곳으로 알려졌다.

더우기 홍씨는 앞서 자신이 구매한 부동산 계약서가 사실은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부동산 중개인 등 일당이 허위로 조작한 위조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계약서 구입을 위해 무려 18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위조 계약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큰 돈을 지출한 것은 심수시가 운영하고 있는 명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대에 주소지를 둔 '거주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리유 탓에 일명 1등급 학군으로 알려진 "학구방"일대에 주소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 매년 이 시기 홍씨와 같은 불법적인 방식을 저지르는 사건이 해당 지역 공안에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지 유명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심수명덕실험학교를 중심으로 주변에 주소를 둔 계약서의 경우 그것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도 10만원 이상을 호가하며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사례자 외에도 이 일대 소재한 유치원 내부에서는 이 시기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구매하려는 학부모와 판매 중개인들 사이에 분주하면서도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담당 공안국 조사에 따르면 홍씨의 자녀가 등원했던 유치원 같은 반 소속 유치원생 중 절반 이상이 가짜 부동산 계약서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짜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통해 명문 소학교 입학 신청서 증명 서류로 사용했다는 것이 현지 공안국의 설명이다.

공안국 관계자는  “심수시는 집 값이 유난히 비싼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면서 “집을 살 돈은 없지만 명문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가의 가짜 임대계약서를 사들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 2017년부터 현지 명문 소학교 입학 과정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면서 “애초에 모든 과정에 전자 방식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위조된 계약서를 람용할 경우 입학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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