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자치주)인민정부, 장백산관리위원회, 장춘신구관리위원회, 각 현(시)인민정부, 성정부 각 청위원회판공실, 각 직속기구, 길림주재 중앙직속 해당단위:

습근평총서기의 신종 코로나 페염 발병상황예방통제사업을 잘할데 관한 중요한 연설과 지시정신을 견결히 관철하고 전면적으로 당중앙, 국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발병상황예방통지에 대한 결책포치를 시달하며 중소기업의 시장주체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을 담보하고 발전을 안정시키며 공동으로 난관을 이겨내기 위해 성정부는 연구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출범한다.

첫째, 로동원가를 낮추고 종업원대오를 안정시킨다.

1. 기업을 돕고 일터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실시한다. 감원하지 않았거나 적게 감원한 보험참가기업에 대해서 기업에서 지난년도에 납부한 실업보험비의 50%를 반환할 수 있다. 잠시적 생산경영곤난에 직면했지만 회복이 가능한 기업이거나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반환표준을 6개월사이 당지 월간 인당실업보험금과 보험참가직원인수에 따라 확정하며 정책집행기간은 국가규정을 따르면 된다.

2. 사회보험비를 완납한다. 발병상황영향으로 련속 3개월간 직원들의 최저로임이거나 3월이상 정상적으로 생산경영을 못해 직원들에게 생활비만 지불한 기업은 사회보험비완납규정에 따라 신청하고 비준을 받은후 사회보험비를 완납할 수 있는데 완납기간은 제일 길어 6개월이다. 완납기간에 체납금을 받지 않는다. 완납기간 직원들의 각항 사회보험대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중소기업고용봉사를 강화한다. 첫째, 각급 각류형의 공공취업인재봉사기구, 인력자원봉사기구가 온라인초빙력도를 강화하여 일터정보동태를 발포하고 접목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기업고용난을 완화하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둘째, 세금을 줄이고 비용을 하락시켜 기업부담을 줄인다.

4. 납세기일을 연기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신고가 힘든 중소기업은 기업신청을 법에 따라 연기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수곤난이 있어 제때에 납세를 못하는 기업은 기업에서 신청하고 법에 따라 납세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데 제일 길어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세금을 감면한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중대한 손실을 입어 도시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쳐 도시토지사용세와 부동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6. 세금환급봉사를 최적화한다. 신종 코로나 페염 발병상황예방통제에 쓰는 약품과 의료기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보류세금환급과정에 정책적 지지를 준다. 조건에 부합되는 해당 약품, 시제, 백신연구개발기구에 대해 제때에 액수에 맞게 국산설비구매세금환급을 해준다.

7. 점포세 원가를 낮춘다. 발병상황기간 국유자산류형의 경영점포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1개월 내지 3개원간의 점포세를 감면받거나 절반을 낼 수 있다. 대형상무청사, 상점 및 재정지지정책을 향수했던 중소기업 창업담체가 솔선하여 경제주체의 점포세를 감면하는 것을 고무격려하며 기타 민영중소기업창업담체들이 사용자들의 점포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고무격려한다.

셋째, 금융지지를 강화하고 힘든 기업융자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한다.

8. 중소령세기업의 대출량을 늘인다. 각 은행기구는 발병상황통제분야의 각종 기업신용대부수요의 기초상에서 적극적으로 신용대부자원을 쟁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부지지를 강화한다. 제조업중소기업의 중장기대출투입을 증가하고 2020년 보편혜택령세대출여액이 2019년 동기여액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2020년 보편혜택령세대출종합융자원가는 또 0.5퍼센트 포인트 낮추며 중소기업의 융자원가를 낮춘다.

9. 기업자금류동성곤난을 완화한다. 각 은행기구는 발병상황영향으로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없고 잠시 곤난에 봉착하여 제때에 자금을 환급할 수 없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맹목적으로 대출을 먼저 회수하거나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대출을 미루지 말며 적당하게 연기하여 환급하게 하고 지속대출봉사를 잘한다.

10. 기업의 첫 대출 문턱을 낮춘다. 전염병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지만 발전전망이 있고 잠시 곤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첫 대출배육사업을 추진한다. 각 은행기구는 봉사의식을 강화하고 기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일처리절차를 최적화하여 기업의 생산경영회복을 위해 유력한 대출지지를 주어야 한다.

11. 중, 소형 기업 융자신용증가강도를 늘려야 한다. 융자담보기구 잠재위험보상, 융자담보 장려보상 등 정책효응을 충분히 발휘하고 금융기구들이 중, 소형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출금 투자를 늘리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12. 지방금융기구들이 중, 소형 기업들을 위해 차별화 금융우대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정부재정 독자융자담보회사의 발병상황 예방통제 관련기업에 대한 담보비률을 1.3 % 이하로 낮추고 성내 민생수요 생산회복기업의 담보비률을 1.5이내로 낮추어야 한다. 융자임대회사에서는 기업의 발병상황 영향을 받은 정황에 근거해 적당하게 임대액을 증가하고 임대자금을 받는 기한을 늦추거나 임대자금을 감면하여 기업의 원가하강을 방조하는 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넷째, 정책집행을 완벽히 하고 정책효응을 발휘해야 한다.

13. 기업발전지지 각 부류 전문자금 조달진척을 가속화해야 한다. 전염병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았지만 잠시적으로 곤난한 중, 소형 기업들에 대해 각 전문자금 주관부문에서는 자금심사록색통로를 설립하고 절차를 최적화하며 명확한 정책표준이 있고 구체기업항목과 2020년 예산에 납입된 중, 소형 기업 발전의 각 부류 전문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신청을 다그쳐 조직하고 자금심사진척을 다그쳐야 한다. 재정부문은 각 전문자금주관부문과 배합하고 법규에 의해 제때에 자금을 조달하며 조속히 재정자금효익을 발휘하고 확고하게 기업을 방조해 난관을 돌파하게 해야 한다.

14. 기업의 생산력확대를 지지해야 한다. 전염병예방통제에 수요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기술개조를 실시하여 질과 효익을 제고하고 증산하며 생산력을 증가하는 것을 지지하고 기타 기업들이 신증 발병상황 예방통제에 수요되는 물자를 생산하는 생산흐름선이 하루빨리 형성되도록 지지해야 한다. 성급재정에서는 발병상황 예방통제 중점보장기업에 적당한 리자할인지지를 주고 조건이 있는 시, 현들이 관할구역내 발병상황 예방통제 중점보장기업에 성급재정 리자할인의 기초하에 리자할인강도를 늘리는 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15. 중소형 기업 창업단지를 지지해야 한다. 발병상황기간 임대한 중, 소형 기업들을 위해 임대자금을 감면한 창업단지, 과학기술기업부화기, 창업부화기지, 귀향창업기지 등 각 부류 담체들에 정책상의 지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16. 요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발병상황 예방통제물자보장, 원재료공급, 물류운수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협조하고 발병상황 예방통제 감독지도를 강화하며 기업들이 발병상황 예방통제표준에 도달하기 전에 앞당겨 생산을 회복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17. 행정집법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도시관리,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들은 법에 의해 직책리행시 중소형 기업의 경미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먼저 일깨워주고 주동적으로 지도하며 제때에 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생산과 경영활동에 끼치는 영향을 최대한도로 감소해야 한다.

18. 기업 발병상황 대응 생산회복 지지기제를 설립해야 한다. 성급 중소형 기업 공공봉사플랫폼, 위챗, 열선전화 등 방식을 통해 중, 소형 기업들이 생산을 회복하는가운데 봉착하는 곤난과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주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가지 일 한가지 의론>의 원칙에 좇아 전문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19. 체불금 정리정돈방지 장기효과기제를 설립해야 한다. 민영 중소형 기업 체불자금 정리정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급 정부, 국유기업들은 법에 의해 약속을 실행하고 새로운 자금체불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20. 무역분쟁 전문법률봉사기제를 설립해야 한다. 정부구매법법률봉사 등 방식을 통해 기업재고량 주문이 직면하는 계약위반과 분쟁정황에 정책자문봉사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이 새로 체결한 주문서에 자문봉사를 제공하여 무역잠재위험을 감소해야 한다.

21. 업종 전문정책 지지기제를 설립해야 한다. 각 업종 주관부문은 발병상황 발전정황에 근거해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한개 업종 한가지 정책>의 준확한 지지제공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기업들이 경영모식을 혁신하여 위기를 해소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돌파하도록 적극 인도해야 한다.

상술한 정책조치의 대상은 신종 코로나 페염 영향을 받아 생산과 경영이 곤난에 봉착한 중, 소형 기업들입니다. 각항 정책은 규정의 절차와 권한에 좇아 집행해야 하며 집행시한은 발부 당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이다. 국가와 우리 성에서 이미 출범한 관련 지지정책도 지시대로 계속 집행하게 된다.

길림성인민정부 판공청

2020년2월7일

편역 안석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