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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시장 전면개방의 의미

2015년08월04일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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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원에서 발표한 은행카드결제기구준입관리결정 (이하 결정)에 따라 국내은행카드결제분야가 외국기업에 전면 개방되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결제관련서비스가 개발되고 카드관련산업발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된 은행카드(신용카드포함)는 49억 3500만장에 이르고 595억 7300만건의 거래가 이루어 졌다. 또한 결제금액은 449조9000억원에 이르렀고 일반결제시장에서의 카드사용도 2002년의 4.7%에서 2014년의 47.7%까지 성장하였으나 국내카드결제시장은 중국인민은행이 지난 2002년에 설립한 차이나유니온페이(中国银联)가 신용카드발급, 은행카드발급과 전자결제 등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결정은 지난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국내은행카드결제시장개방을 권고 한데 이어 은행카드결제업무의 다양화와 서비스의 차별화 및 창신성발전이 요청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금융시장의 정보화수준 제고로 결제시스템의 민간기업 시장진입 환경이 무르익는 상황에서 내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하에 은행카드결제업무의 위험을 예방하고 공평경쟁의 질서유지와 은행카드결제시장의 건강, 안정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당 결정은 은행카드결제기관에서 자체적인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은행카드결제기관은 카드발행기관과 전표매입기관의 거래를 제한하지 못하며 은행카드결제기관은 은행카드결제업무와 관계되는 기초시설과 거래데이터의 안전, 효률, 안정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국경내에서 수집한 개인금융정보의 저장과 처리는 반드시 중국경내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등 구체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은행카드결제시장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자본금 10억원과 신청일로부터 1년 전 모기업의 총자산이 20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유니온페이의 자회사인 차이나UMS(银联商务)와 전표매입을 하여야 하는 등 유니온페이가 카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계속되며 절대적 우위에 있을 전망이다. 또한 유니온페이의 수수료가 다른 은행카드결제회사보다 월등히 낮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거래수수료는 인하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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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朴成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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