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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상품 201개 무관세 된다

2015년09월10일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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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ITA(정보기술협정)의 두번째 협상이 지난달 24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201개 품목이 3년내에 무관세로 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 주요 IT 강국들이 포함되었고 전 세계 IT 교역의 97% 이상, 1조 3000억딸라규모의 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 세계 무역거래의 7%에 해당하는 IT무역은 물론 국제무역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ITA(정보기술협정)무관세 대상에 추가된 품목에는 반도체와 자기공명영상(MRI)을 비롯해 위성항법장치(GPS) 장비, 프린터잉크카트리지, 셋톱박스, TV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헤드폰·이어폰, 카 스테레오, 초음파 영상진단기, 심전계, 광학현미경 등이 포함된다. 구체 일정은 올해 10월 30일까지 감세품목표제출하여 12월 4일까지 감세품목다자협상을 진행하고 12월까지 전체 ITA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2016년 7월1일부터 1차감세가 시작된다.

ITA(정보기술협정)타결과 관련하여 상무부연구원세계경제연구소소장 량연분(梁艳芬)은 “중국을 포함한 신흥경제체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산업은 비록 신흥산업에 속하고 있으나 정보기술산업은 전세계에 퍼져있어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발달국가와 신흥국가 모두 정보기술협정에서 혜택을 얻으려고 하나 모든 국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응하는 산업이 모두 균형 잡힌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든 발달국가든 협의가 가져오는 기회와 위기는 동일한 것이다”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보기술상품수출국인 중국은 이미 과거상황과 같지 않으며 기회와 위기 앞에서 중국은 반드시 도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정보기술산업전반에서 하위기업은 상당히 큰 압력을 받을 것이나 이것이 정보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고 핵심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협정이 가져오는 위기와 도전 병존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현재 80개국이 ITA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에 대해 참가국들은 모든 WTO 회원국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단일협정으로는 지난 18년동안 최대규모로 관세가 철폐되는 이번 ITA의 두번째협정은 1997년협정의 상품목록갱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 각 국은 한편으로는 관세장벽을 낮추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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