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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모멘트, 허위광고의 "법 사각지대"가 아니다

2015년09월29일 10:57
조회수:538

새로운 “광고법”을 실시한후 위챗 모멘트에서 전재하는 광고는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이 근일 쇼셜미디어에서 떠돌고있다. 근일 국가 공상총국 광고감독관리사 사장 장국화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대답을 했다. 위챗 공식계정에 발표되는 광고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개인의 모멘트에서 허위 위법광고를 하는 현상을 발견했다면 이것도 공상부문에 신고할수 있다고 한다. 허위 위법광고를 전재하는 행동에 대한 벌금여부는 이런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인지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위챗 모멘트는 점점 “광고모멘트”로 되고있어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귀찮게 만든다. 특히 과대선전을 하는 위법광고들은 분명히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것을 알고있다. 하지만 “모멘트”에는 모두 익숙한 사람들이고 또 물건을 팔거나 광고를 내는것도 친구들이기에 체면때문에 공개적으로 고발할수 없게 된다. 심지어 “우정때문에” 전재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장시간 이래 모멘트의 많은 허위광고에 대한 감독관리 력량이 침투되지 못하고 도덕자률에 의존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모멘트는 이미 허위광고의 재해구로 되여 과장된 묘사와 가짜 선전광고들은 친구들을 속임수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새로운 “광고법”은 모멘트광고를 감독관리범위에 넣어 처음 가짜광고를 유포한 광고주뿐만아니라 전재한 사용자도 “광고발표자”로 함께 책임을 안아야 하는데 최고로 100만원의 벌금을 안기게 되여있다. “세계에서 제일 엄한” 새로운 “광고법”이 이런 현상을 제지하고 모멘트광고의 혼란한 현상을 해결할수 있을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당연히 텔레비죤광고, 야외광고 등 흔히 볼수 있는 광고형식에 비해 모멘트광고의 제작방식, 발표경로, 영향주는 사람들은 모두 부동하다. 새로운 “광고법”을 실제로 집법실천에 락착하려면 아직도 관찰을 진행해보아야 한다. 례를 들면 쇼셜미디어 특유의 “광고전재”현상에 대해 국가 공상국의 관련 책임자는 구체적상황은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모멘트에 대해 사람마다 모두 위험성을 느낄 필요는 없다. 우선 벌금을 내는 광고는 허위광고로 확정된것이여야 한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광고들은 전재하거나 전파해도 위법행동에 속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전재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벌금이 상호적응되게 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새로운 “광고법”에도 전제적인 조건이 존재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가 가짜인줄 알면서도 여전히 설계, 제작, 대리, 발표”했을 경우, 다시말하면 만약 광고를 전재할 당시 이것이 가짜인줄 모르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라면 전재자의 책임은 상당히 제한되여있다.

강조할것은 위챗 모멘트의 위법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집법척도를 모색하려면 반드시 집법실천이 부단히 심입되는 토대에서 건립되여야 한다. 다시말하면 우선 모멘트의 위법광고를 검사할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여야 하고 실천에서 위법사건을 조사처리 해야만 형법의 후속문제들을 어떻게 제정할것인지에 대해 토론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모멘트광고의 집법문제에 대해 특히 공식계정 등 공개적경로와 사적인 모멘트 등 비밀경로 전파의 광고를 어떻게 규범화시킬것인가 하는것 또한 여전히 큰 난제로 되고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방면으로 운영상에서 책임을 지도록 호소하거나 모멘트의 광고를 상대로 기술성감독관리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집법부문을 협조하며 집법에 편리한 인터넷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례를 들면 상당한 수량의 위챗상가들은 공상등록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지점, 련계전화 등 신분정보도 완벽화되지 않아 허위광고의 책임을 추궁하려면 매우 어렵다. 이에 대해 운영상은 마땅히 위챗상가의 등록문턱을 높이고 실명인증 등 보장수단을 추동해야 한다. 다른 한방면으로 광범한 네티즌들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모멘트 허위광고의 제일 큰 피해자는 친구들이다. 위법광고를 발견하면 네티즌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주동적으로 증거를 남김으로써 위법광고로 하여금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광고법”은 허위 위법광고를 타격하고있는데 모멘트도 례외가 아니다. 비록 가상적인 인터넷공간이지만 이런 가상은 도덕과 법치의 진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의 강성으로 모멘트의 성실성을 지키고 친구들이 속임수에 빠지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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