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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년계획"의 본질

2015년10월19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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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18기 5차전원회의가 이달말에 소집된다.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을 제정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토론, 채택하여 “13.5”시기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고 푸른 설계도를 그려 기한내에 초요사회의 전면적인 실현을 확보할것이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도대체 어떤 계획이고 또한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그 핵심리념은 무엇일가? “13.5”계획요강의 정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요강”이다. 확실히 이는 “국가”발전계획으로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및 생태건설, 환경보호 등 방면과 관련된다. 본질적으로 “인민”의 계획이고 “인민발전”의 계획이며 “인민이 발전성과를 함께 나누는” 계획이다. 첫째, 인민은 국가발전의 주체이고 창업의 주체이다. 둘째, 인민은 발전을 추동하는 근본적인 동력이다. 셋째, 인민은 혁신의 주체이다. 넷째, 인민은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주체이다.

“인민, 인민이야말로 세계력사를 창조하는 동력이다.” 국가 5개년 계획은 바로 인민발전의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의 전면 발전을 촉진하는것을 발전의 출발점과 락착점으로 하고 국가발전을 실현하는것과 인간의 전면 발전을 촉진하는것을 유기적으로 결부시켜 발전은 인민을 위하고 발전은 인민에 의거하며 발전의 성과를 인민이 공유한다는것을 남김없이 체현했다.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고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쾌속발전 동력의 원천이다.

작자는 청화대학 국정연구원 원장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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