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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바와 미국관계 해빙, 미국은 반드시 봉쇄를 해제해야

2016년03월23일 09:33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11

미국인의 꾸바 관광 규제를 완화하고 꾸바공민의 미국은행 계좌 개설을 허락하며 미국에서 일하는 꾸바공민에 대한 급여 발급을 허락하는 등 미국 정부 권력범위내에서 진작 추진할수 있었던 규제 완화는 3월 15일까지 미루어 선포되였다. 이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꾸바방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여론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실 하루라도 먼저 관련규제를 완화한다면 꾸바와 미국 국민들은 앞당겨 혜택을 볼수 있지만 관련조치는 각종 원인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꾸바방문전야까지 미루어졌다. 이로부터 이른바 88년만에 이루어진 미국대통령의 첫 꾸바방문은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친 한차례 정치쇼에 불과하다는점을 엿볼수 있다.

꾸바와 미국 관계 해빙은 절대 상징적인 방문과 몇차례 례의적인 악수에 의해 추진된것이 아니며 미국리익을 위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의 조치에서 비롯된것도 아니다.

장기간 이어진 미국의 경제침투와 정치관여, 심지어 군사개입은 라틴아메리카주 나라들로 말하면 일상이나 다름없이 익숙한것들이다. 그러나 국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라틴아메리카 일체화진척이 가속화되면서 관련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부단히 하락세를 보였다. 라틴아메리카지역의 투자와 무역중에서 미국의 우세가 점차 줄어든 가운데 50여년래 꾸바를 고립시켜온 미국의 정책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집단 반대와 제재를 받아 라틴아메리카 관계에 영향주는 중요한 요소로 되였다.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과거의 대 꾸바정책은 미국의 국가리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에스빠냐 “국가신문” 사이트는, 꾸바와의 매듭이 풀린다면 전반 대륙에서 미국의 지위는 새로운 전망을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백악관은, 꾸바와의 관계정상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관계의 더 큰 진척을 저애하는 장벽을 해소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보고있다.

한편 평화적으로 꾸바에 대한 정치진척변화를 시도하려는 미국의 초심은 변함없다.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바나에서 꾸바 지도자 라올 까스트로와 회담하고 꾸바-미국 기업가인사 회의에 참가하는외에도 이른바 인권활동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꾸바정책 조절배후에 미국은 자국의 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속구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선포된 조치 내용은 얼음에 약간의 물을 쏟는것과 같아 실제적효과를 일으키지 못할뿐더러 “봉쇄”라는 핵심매듭을 풀수 없는것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로 하여 꾸바는 장기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무역구도에서 격리되였다. 이로인해 꾸바는 물자가 크게 부족하고 생산과 가공능력이 박약한 등 어려움을 겪게 되였다. 이는 꾸바경제사회발전을 저애하는 가장 큰 장애이다.

2014년 12월 꾸바와 미국 지도자가 관계정상화진척을 가동한다고 선포한이래 미국정부는 보완성 조치를 채택하여 꾸바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했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꾸바정책과 관련해 대서특필할수 있는 자본으로 되였다. 하지만 관련조치의 실제적 작용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하지만 문제해결에는 역부족이다. 새 정책에서 언급된 여러 조항들은 사실 근원적으로 집행할수 없는것들이다.

꾸바가 미국과 자유수출입무역을 진정 실현하지 않는 이상 관련 조치들은 그림속의 떡에 불과하다. 이밖에 당면 미국 국내 량당경쟁이 백열화되고 있는 배경하에서 꾸바에 대한 제재 해소 조치가 공화당이 통제한 국회에서 채택될지 그 여부는 단시일내 확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미국정부가 꾸바에 대한 신규정책을 고취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꾸바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는 련속 24년간 결의를 채택하여 꾸바에 대한 경제, 무역, 금융봉쇄를 해제할것을 미국에 요구했지만 미국은 재차 반대표를 냈다. 201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정부는 자국의 대꾸바봉쇄정책을 위반했다는 명의로 7개 회사에 28억딸라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바와 미국의 관계정상화진척은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제봉쇄의 고난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꾸바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실제적인 조치를 내와 량국간 핵심문제를 해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두나라 인민에게 진정 복지를 마련해줄수 있고 량국관계 정상화발전을 추진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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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에서  미국  꾸바  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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