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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회: “특정비밀보호법” 운행투명도를 강화해야 할것

2016년04월01일 09:36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20

일본국회 정보감시 심사회가 30일 심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성과 외무성 등 10개 부문이 지정한 특정비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비밀설명개요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으며 관련부문 정보피력이 소극적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특정비밀보호법” 운행투명도를 강화할것을 요구했다.

2014년 12월 일본정부가 강행적으로 채택한 “특정비밀보호법”이 정식 실시됐다. 관련법안은 군사와 외교 등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내각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무원 비밀루설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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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보호  고서  비밀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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