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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정… 발빠른 대처 시급

2016년05월11일 16:08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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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이 전면 추진되면서 건축업,부동산업,금융업,생활봉사업이 시험범위에 들어갔다. 부가가치세가 화물,봉사,류통 및 소비령역을 아우르면서 이로써 우리 나라에서 66년간 이어오던  영업세가 사라졌다.

영업세와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가치세는 삭감(抵扣)되는 부분이 있지만 영업세는 삭감되는 부분이 없는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사슬처럼 맞물려  상유기업(上游企业)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경우 하유기업(下游企业)이 그 부분만큼 삭감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업세는 삭감되는 부분이 없이 상유기업은 상유기업대로,하유기업은 하유기업대로 세를 중복하여 납부하고 있는것이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5일 연길시의 건축업,부동산업,금융업과 생활봉사업의 부분적인 대표들을 만나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연길시 국가세무국 부국장 장계하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연길시의 1만1423호의 납세인들에게 보통령수증 581부를 발급하였는데 령수증금액은 50만 1458원에 달했으며 세금액은 1만 6655원에 달했다. 그리고 전용령수증 2부를 발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1474.53원에 달하고 세금액은 88.47원에 달한다

장계하는“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의 세률설계는 모든 산업의 특점에 근거하여 상응되는 조치를 취해 제도설계에서 볼때 기업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업의 상황은 천차만별이기에 구체적으로 모기업의 세금이 증감은 그 기업의 경영방식및구매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건축업대표: “앞으로 세금부담 줄어들겠지만 당분간은 세금부담 증가될듯”

길림화흥공사건설집단유한회사 재무총회계사 당위리는 이번 시점사업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는 산업이 건설업이라며 “세금을 삭감받으려면 항목인입령수증(进项发票)이 있어야 하는데 농민공을 인력으로 쓰거나 모래, 돌과 같은 자재를 구입할때 합법적인 령수증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하여 당분간 대부분 건축기업들은 예전에 비해 세금부담이 증가될것입니다”고 추측했다.

연변건축업협회 비서장 장해파는 현재 연변의 많은  건설업체들이 정규적이 못되여 일부 건설기업들에서 원가절약을 목적으로  원자재 및 설비구입비용,주택임대비용 등과 관련하여  령수증을 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겉보기에는 원가가 줄어든것 같지만 령수증이 없으면 항목인입비용을 삭감(进项抵扣)받을수 없기에 최종적으로 세금부담은 증가될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그리고 또 일부 기업들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전에 부동산및 설비 등을 구매하였기에 이런 부분들은 삭감받을수 없다며 세금부담의 변화는 단시간내에 보아낼수 없고 그 기간을 길게 늘려야만 보아낼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업대표: “큰 영향 없을터,영업세액과 부가가치세액 비슷비슷”

연변천우부동산개발유한회사 재무총감 리금화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개정하는 사업이 추진된후로 납부하는 세금액은 별반 차이가 없을것으로 예산하였다. 비록 5%의 영업세로부터 11%의 부가가치세로 증가되였지만 토지를 구매할때 부가가치세를 삭감받을수 있는 부분이 큰 비례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재무관리가 정규적이 되지 못할수록  세금부담이 점점 커지며 모든 령수증이 구전한 정황하에서는 원래의 영업세액과 비슷하거나 영업세액에 비해 작은 폭으로 줄어들것이라 말했다.

금융업과 생활봉사업대표: “이번 시험사업에서  톡톡한 실혜볼터”

연변농촌상업은행주식유한회사 회계처 처장 강춘화는 “농촌금융업에서 향수받는 세무우대정책은 계속 연장될뿐만아니라 갓 출시된 정책규정에 따르면 현급이하의 농촌금융기구에서 간이세금계산방법으로 3%의 징수률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한다.”며 사무용품을 구매한 항목인입령수증으로  세금을 삭감받으면 원래보다 세금부담이 확실히 줄어들어 실제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변백산호텔실업유한회사 부총경리 왕심파에 따르면 지난해 4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영업세로 계산하면 4000만원×5%=200만원 좌우인데 부가가치세로 계산하면 4000만원×6%=240만원이지만 수도물세와 전기세 및 액화가스세 령수증만으로 항목인입세를 70만원정도 삭감받을수 있다며 최종 부가가가치세는 170만원으로써 예전에 비해 최저로 30만원의 세금액을 절감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장계하 부국장은 모든 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건 맞지만 모든 기업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것은 아니라며 실제적인 혜택을 보려면 모든 기업들이 정규적이고 규범화된 관리를 진행하는것이라 밝혔다.오로지 기업들에서 발빠르게 대책을 대여 이 과도기를 잘 넘겨 완벽한 체제를 구축한다면 세금부담은 꼭 줄어들것이라 덧붙였다.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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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기업  업세  세금  부가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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