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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신임 정부가 직면한 3대 과제

2016년05월16일 09:45
출처: 중앙인민방송   조회수:91

탄핵심판이 시작되면서 브라질 브라질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였다. 호세프 대통령은 로동자당을 이끌고 정부를 떠나면서 “탄핵파들의 사임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 테메르 부대통령은 전부 내각 장관들을 재배치했지만 새 정부 구성의 앞날은 멀고도 험난해 보인다.

분석인사는 신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중과 시장의 신심이 다소 상승되였고 테메르 부대통령은 2018년 대선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반대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낸 가운데 신임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수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신임정부 출범이 유력할 것으로 분석되였다.

그러나 테메르 정부도 취임후 정국 동란, 경제 쇠퇴, 재정 불균형 등 3대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호세프 대통령이 속해있는 로동자당이 정부에서 전원 퇴출했지만 “탄핵파들의 사임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호세프 대통령의 선언은 테메르 부대통령에게 여전히 홀시할 수 없는 저애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밖에 테메르 부대통령의 “자아보호”전략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브라질 정계를 장악하고 있는 브라질 석유회사 부패사건에서 테메르는 사법조사를 면했지만 테메르의 사건참여 증거를 가진 증인이 나타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브라질 련방감사법원은 호세프 정부에 “재정 위법” 상황이 존재하며 재정균형을 목적으로 국영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통보했다. 정계인사는 재정균형의 “죄명”이 탄핵을 받아야 한다면 부대통령으로서 테메르도 관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함께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제면에서 일차 생산품 수출에만 의존하던 브라질은 국제 대종상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경기 침체 위험에 처했을뿐만 아니라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2016년 재정 적자규모는 전임 정부가 예측한 966억 레알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무디스, 피치그룹, 스탠더드 앤 푸어스 등 3대 신용평가사는 브라질 주권 신용등급의 향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라질의 당면 난항은 단기적 정책수단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테메르 부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회복이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고 각 정당과 기구, 민중들이 국가의 위기탈출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와 국회가 대화를 통해 조화롭게 손발을 맞춰나가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원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테메르가 재정적자에 대응하는 기본방향이다. 분석인사는 그러나, 단시일내에는 뾰족한 조치가 없을 것으로 풀이했다. 다시말해 세수증가는 각측의 강렬한 반대를 초래할 것이고 로임감소 조치는 유권자들의 불만을 살 것이며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정부부문 간소화도 재정결핍이 심한 관계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임 재무장관 메이렐레스는 테메르 “경제부양”의 핵심인물이다. 13일 메이렐레스는 새 재정계획이 이미 제정되였지만 국회 통과전에는 공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새 정부의 개혁 추진 여부는 테메르 부대통령이 국회의 양보를 이끌어낼 충분한 능력을 갖고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앞서 메이렐레스 재무장관은, 재정균형을 이루려면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는 호세프 대통령이 퇴임하고 테메르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 해도 테메르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야 재정균형 목표가 이뤄진다는 의미이다.

“레알 계획”을 제정해 브라질 경제를 살렸던 카도조 전 대통령은, “테메르가 착오를 범할 공간이 없으므로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 분석했다.

테메르 부대통령은 13일 브라질 “시대”잡지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2년사이에는 기적을 창조하기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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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으로  정부  통령  메르  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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