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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음주운전' 처벌형식

2016년05월17일 08:55
출처: 중국신문넷   조회수:4

술은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음료이며 자동차는 외출시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술과 자동차는 인간을 위해 사용되고 인간을 위해 서비스를 한다. 하지만 량자를 합친 “음주운전”은 “도로에서의 살인자”로 되는바 세계 각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있다. 음주운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음주운전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각국은 “중형과 가중처벌” 외에도 각양각색의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증 몰수…동승자도 함께 처벌

최근 한국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기준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강화 방안”의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를 내면 구속수사를 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들은 차량을 몰수하며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오스트랄리아: 신문 톱기사에 공개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을 신문 톱기사에 무료로 공개하는 특수한 처벌을 시행하고있다. 경찰은 현지 신문에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년령 등의 기본 정보를 포함, 차량모델과 자동차번호판, 단속장소, 단속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자의 최근 사진 등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다.

일본: 차량 제공자 및 술 제공자도 음주운전 당사자와 함께 처벌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최고 5년 감금 또는 약 9000딸라의 벌금처벌을 구형한다. 또 차량 제공자와 술 제공자 및 동승자도 음주운전 당사자와 함께 처벌을 받는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와 술 제공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언도하거나 50만엔의 벌금을 안기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해당되면 동승자와 술 제공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언도하거나 30만엔의 벌금을 안긴다.

카나다: “시동잠금장치(IID)” 장착

카나다의 음주운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자가 처음으로 음주운전죄 판결을 받으면 1년간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IID)를 장착해야 하고 2번째 걸리면 3년간 의무적으로 장착, 3번째 걸리면 평생 IID를 차량에 장착해야 한다.

IID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전에 음주측정기에 대고 자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혈중알콜농도가 0.02 이상이면 음주측정기가 경보를 울려 경찰과 다른 운전자들에게 알리는 장치이다.

미국: 시체안치실 참관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벌금과 감금처벌 외에도 운전자는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고피해자들을 돌보고 교통사고 영화를 보는 처벌을 받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못하도록 각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시체안치실을 참관하게 한다.

독일: 상습범은 유럽지역에서 평생 운전금지

독일의 음주운전처벌은 어기는 회수가 늘어날수록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최고 처벌은 운전자가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다. 더욱 중요한것은 독일에서 운전이 금지되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운전을 할수 없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상습 음주운전자 채찍형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드문 특유한 형벌인 채찍형벌이 존재한다. 싱가포르에서 음주운전 2회이면 채찍 한대에 3000-1만 싱가포르딸라의 벌금과 함께 12개월 감금에 언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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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운전  처벌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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