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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기지 않은 물업분쟁… 해결책은?

2016년05월26일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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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아빠트 소구역과 물업봉사업체의 분쟁이 날로 늘고있는데 이들은 서로의 부동한 리익과 “물업봉사업체”에 대한 엇갈린 인식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법정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20일, 연길시인민법원 쾌속재판정 왕정 부재판장은 “최근 2년 사이에 아빠트구역 주민들과 물업봉사업체 사이의 분쟁으로 인한 법정재판사건이 급증하고있는데 지난해 967건에 이어 올해 현재까지 508건의 기소신청이 접수되였다. 물업분규로 인한 사건의 90%는 조률을 통해 해결되고있으며  아빠트주민이 물업봉사업체를 기소한 사건은 약 10%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현재까지 재판한 물업봉사업체 분쟁 기소 사건을 보면 물업봉사업체에서는 아빠트단지의 개별 주민들이 물업봉사업체의 봉사범위외의 일을 요구하고 이에 해결을 못 볼 경우에는 물업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 아빠트구역의 업주들은 소구역의 공공시설로 인한 사고, 아빠트 공공시설과 록화가 보완되지 않고 위생이 요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갑작스런” 물업봉사업체 변경, 물업비용 인상 등에 항의를 표하며 법원에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연길시에서 택시를 운영하는 한모씨는 2012년 연길시 모 소구역의 주택을 구매했다. 주택 구매시 그는 아빠트소구역의 개발업체와 주택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초기관리기간 물업비용은 평방메터당 0.6원이고 일년에 한번씩 수금한다고 했다. 하지만 한모씨가 새집에 이사를 한 뒤 물업봉사업체에서는 평방메터당 0.9원에 따라 관리비를 낼것을 “강경한 태도”로 요구했다. 이에 한모씨는 이듬해부터는 물업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석에 올랐다. 연길시법원에서는 사건을 수리하고 심사를 마친 뒤 “물업관리조례” 제25조 규정과 “물업료금관리방법” 제10조 규정에 근거하여 한모씨와 초기물업봉사부문은  명확히 평방메터당 0.6원이라는 가격표준을 정했기에 한모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관리비용을 높이는것은 합리하지 않다고 했다. 최종 법원에서는 물업봉사업체에서 평방메터당 0.6원의 본 가격대로 료금을 징수할것을 판결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이는 아빠트 업주와 물업봉사업체에서 흔히 존재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업주들은 집을 구매할 경우 개발업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물업봉사업체에서 계약서의 내용과 어긋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련 부문을 찾아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아니라 왕정 부재판장에 따르면 업주들의 물업봉사업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한 기소 사례도 적잖다고 했다. 지난 4월에 연길시법원 쾌속재판정에서는 아빠트구역의 주택에 물이 새는 원인으로 한 주민이 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물업봉사업체에 의해 법원에 기소됐다.

또 연길시 시민인 왕모씨는 자기의 집에 물이 샌다는 리유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물업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물업봉사업체에서는 왕모를 법원에 기소해 료금과 위약금 371원을 납부할것을 청구했다. 이에 왕모는 자기의 집이 물이 새여 물업봉사업체와 관할구역 가두 사업일군이 수리를 했지만 보수되지 않았다며 물업회사에서 집을 수리해주고 다시는 비가 새는 현상이 없으면 물업봉사비용을 납부하겠다고 했다. 법원에서는 심사를 거쳐 왕모집에 비물이 흘러내리는 문제는 건축질문제로서 물업봉사업체를 찾을것이 아니라 개발업체를 찾아 자기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며 왕모의 물업봉사비를 납부하지 않는 리유는 지지할수 없다고 판결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물업회사의 봉사범위는 아빠트구역의 인신, 치안, 환경, 공공시설보수 등이 포함되여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분별이 모호하여 “맹목적인 억지”를 부리는데 이는 마땅치 않다고 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상기 기소사건의 90%는 물업회사가 주민들을 기소하는 경우지만 물업회사가 주민들을 기소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무작정 물업회사의 손을 들어주는것이 아니라 쌍방의 주장, 증거 등을 충분히 청취, 검증한 뒤 직접 소구역에 내려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조률 또는 판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업주와 물업봉사업체의 분쟁중 개발업체가 남기고간 “문제”로 아빠트주민들이 물업봉사업체에 물업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왕정 부재판장은 신건아빠트 소구역은  물업시설이 어느 정도 완벽화된 뒤에 물업비용을 받는것이 합리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물업봉사분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것을 우선으로 하고 물업봉사업체에서는 자체의 봉사질을 제고하고 업주는 또한 대방의 위치에서 배려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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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업체  봉사  물업  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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