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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경제학", 일본사회의 빈부격차 심화

2016년06월12일 09:24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72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한 빈곤한 결손가정의 곤경을 보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제3대 경제체인 일본의 화려한 배후의 빈곤현상을 주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나가노현에서 살고있는 30세의 녀성이 가정폭력을 피하기 위해 10세 미만인 두 아이를 데리고 홀로 생활하고 있다.

그들은 한달에 최대 15만엔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감기약과 전기비도 부담하기 어려우며 샐러드유 비빔밥으로 끼니를 에때우고 있다.

일본 후생로동성이 근간에 발표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일본의 최저생활보장선에 있는 가정이 약 163만5천가구에 달하여 력사적인 최고치에 이르렀다. 그중 65세이상 로년들을 위주로 한 가정이 82만가구를 넘어 처음으로 전체 최저생활보장가정의 반수이상을 초과했다.

일본 가정과 아동들의 빈곤률이 상승한 근본원인은 일본의 취업환경이 악화되였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면서 로임으로는 가족부양이 어려워지고 있는것이다.

경제고속성장기에 일본의 전체인구에서 약 90%이상이 “1억중산층”이였으며 이들은 발전과 공평문제를 해결하는 “우등생”으로 되였다. 20세기 90년대 후기에 들어서서 일본 거품경제가 파렬되면서 기업들은 대량으로 파견, 계약, 림시고용 등 형식으로 로동자지출을 줄였다.

일본 후생로동성이 최근에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일본의 2015 회계년도 실제 월평균수입은 련속 5년간 하락했다.

5월말에 일본 아세신조 수상은 세계경제형세와 관련된 발언에서 취업형세의 호전은 “아베경제학”의 일대 성적이라고 표했다.

관련 수치로부터 볼때 일본의 3.2%의 완전 실업률은 확실히 높지않으며 미국과 같은 다수의 발달국보다 낮다. 하지만 취업수치를 자세히 관찰하면 지난 3년간 일본의 비정규직 취업자수가 167만명 늘었고 정규직 직원수가 36만명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취업 고령화추세가 나타났다. 2015년 10월까지 일본의 65세이상의 고령자수는 3392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전체인구의 26.7%를 점했다. 그중 13.5%의 고령자는 계속 로동중이다.

일본로인들은 한면으로 더욱 가치있는 생활을 추구하고 또 다른 한면으로 로년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여 70% 응답자들은 수입이 있는 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표했다.

빈곤률이 상승하고 있는 동시에 일본사회의 빈부격차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일본금융신문 중앙위원회가 조사한데 따르면, 2015년 일본가정의 금융자산총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무저축”가정비례가 2012년에는 26%였지만 2015년에는 30.9%로 상승했다.

미국《포브스》잡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앞40위를 차지한 부자들의 총자산은 2012년에는 7조 2천억엔이였으나 2015년에는 15조 9천억엔으로 상승했다.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경제연구소의 교수는 “아베경제학”을 실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개인소비를 지탱하는 중산층이 점차 감소되였으며 빈부차이의 량극분화가 점차 심화되는 추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정저축이 4000만엔을 초과하는 계층은 12%를 점하고 가정저축이 10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계층은 11%에 달해 2012년에 비해 일정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저금리정책과 주가의 상승으로 수익이 부유한 계층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동시에 급여의 성장은 광범한 군중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아베신조 수상은 근간에 소비세률을 10% 높일 계획을 선포했다. 이는 아베신조가 선거할때 약속했던 시간보다 2년반 늦었다.

그는 부단히 확대되는 재정구멍을 막기 위해 2014년 4월에 일본의 소비세를 5%에서 8%로 제고시켰다. 하지만 수입이 동보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에 국내생산총액의 60%를 점한 개인소비는 여전히 주춤했다.

일본 교또통신은, “아베경제학”의 목적은 대기업과 부유계층이 먼저 리익을 보게 하고 그다음 중소기업과 중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것이라고 분석했다.

교또통신은 “아베경제학”을 실행하는 기간 일본 실제국내생산총액의 년평균 증가률은 0.7%밖에 안되였으며 빈부격차가 감소될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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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일본  경제  으로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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