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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평경쟁 심사제도 구축 실시

2016년06월17일 10:10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31

국무원은 일전에 "시장체계건설에서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구축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공평경쟁 심사사업을 배치, 전개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구축, 실시하는것은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며 경제체제개혁과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시장주체의 활력을 격발시키고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을 촉진하며 경제발전의 신동력에너지를 육성, 촉진하는데 유리하며 당면 공급측구조성개혁을 심층 추진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현실적의의를 가진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장을 존중하고 경쟁을 우선시하며 전반국면에 립각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골고루 돌보며 과학적으로 계획하고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며 법에 따라 심사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원칙에 따라 공평경쟁 심사제도를 구축, 실시하고 정부 관련 행위를 규범화하며 통일적이고 개방되고 경쟁이 질서적인 시장체계를 다그쳐 구축해야 한다. 정책제정기관은 정책제정과정에서 마땅히 공평경쟁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장진입, 산업발전, 외자유치, 입찰락찰, 정부조달, 경영행위규범화, 자질표준 등 시장주체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규정제도, 규범성문건과 기타 정책조치들을 모두 마땅히 심사범위에 편입시켜야 한다. 관련 행정법규와 국무원에서 제정한 기타 정책조치, 지방성법규는 초안작성부문에서 초안작성 과정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정책제정기관은 정책제정과정에 시장준입과 시장퇴출, 상품과 요소의 자유류동, 생산경영원가에 대한 영향, 생산경영행위에 대한 영향 등 4개 면의 도합 18개 기준에 따라 공평경쟁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경쟁효과 배제, 제한 정상이 있는것은 출범해서는 안된다. 한편 "의견"은 국가경제안전과 문화안전을 수호하고 구빈개발과 재해구조를 실현하는 등 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2016년 7월부터 국무원 각 부문, 각 성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문은 정책조치를 출범할 때 공평경쟁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017년부터 각 성급 인민정부는 본행정구역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며 시현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 부문에서 심사를 전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유의 정책조치에 대해서 공평경쟁심사기준에 따라 상황별로 절주를 타당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전국 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애하는 각종 규정과 작법을 질서있게 정리하고 취소해야 한다.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구축한후의 정책조치에 대해서는 실시효과 및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의하고 평의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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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하고  해야  심사  진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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