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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극강, 개혁으로 민간투자 적극성 불러일으켜야

2016년06월23일 14:37
출처: 국제방송   조회수:37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2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투자정책 이행상황 전문 감독조사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개혁을 계속 심도있게 추진해 민간투자의 적극성을 불러일으킬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최근에 국무원은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전국적인 감독조사를 조직했고 전국상공연합과 개발연구센터, 행정학원에 정책이행상황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의뢰했으며 발전개혁위원회와 신화사도 대범위의 전문조사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회의는 조사 결과 최근 몇년간 각지가 민간투자 추진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대중창업과 만인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주체를 육성했으며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증강하긴 했으나 아직도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들로는 일부 법규정책이 실제에 부합되지 않거나 제때에 이행되지 못하고 민영기업이 시장진입과 자원배치, 정부서비스 향유 등 분야에서 국유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으며 융자가 어렵고 융자 원가가 높으며 세금부담이 가중하고 일부 간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 등이다.

회의는 이런 문제점들은 민간투자의 건강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네가지 요구를 제출했다.

첫째, 민간투자를 추진해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둘째, 개혁심화와 정책이행으로 민영기업의 투자신심을 증대시켜야 한다.

셋째,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계속 잘 처리해 공평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넷째, 융자가 어렵고 융자 원가가 높은 문제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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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하고  투자  정책  민간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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