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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형사처벌년령 하향 론의… “15세에서 9세로”

2016년07월08일 09:48
출처: 길림신문   조회수:2

이달말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필리핀의회에서 사형제를 부활시키고 형사처벌년령을 크게 낮추는 법안이 가장 먼저 론의된다. 강력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두테르테대통령의 공약을 리행하려는것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론난도 예상된다.

7일 현지 언론은 두테르테대통령의 측근으로 하원 의장에 내정된 판탈레온 알바레스 의원과 프레데닐 카스트로 의원이 형사처벌년령을 현행 15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의원은 “9살이 넘으면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을 배워야 한다”며 “현재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들이 마약밀매와 같은 범죄에 리용되는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테르테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당시 형사처벌년령을 12세로 낮춰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는 소년범도 처벌해 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것이지만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반발도 일것으로 보인다.

마닐라타임스는 특히 사형제가 부활하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어린이도 사형선고를 받을수 있다고 전했다. 알바레스와 카스트로 의원은 마약 밀매, 강도 등 흉악범을 사형에 처할수 있게 하는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두테르테대통령이 “흉악범에게 총알도 아깝다”며 교수형을 주장한것과 달리 독극물 주사 방식을 법안에 담았다.

필리핀은 1987년 사형제를 없앴다가 1993년 살인과 아동 성폭행, 랍치 범죄에 한해 부활한 뒤 2006년 이를 다시 페지했다. 인권단체와 가톨릭계는 두테르테대통령의 사형제 부활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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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통령  테르  법안  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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