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국내 > 행정권력에 18개 "불허" 확정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행정권력에 18개 "불허" 확정

2016년07월13일 08:49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13

7일에 있은 국무원 보도판공실의 소식공개회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호조재는 “시장체계건설에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구축할데 관한 의견”을 건립하고 실시하는 정황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의견”은 행정권력에 18개 “불허”를 확정했고 5개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공평경쟁제도의 시달을 보장하고 행정권력을 람용해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것을 방지하는 혁신적인 최상의 설계이며 정부와 시장의 계선를 더한층 정리하여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모식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자기심사 위주 외부감독 강조

국무원에서는 이전에 “시장체계건설에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구축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고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했다. 호조재는 “이는 우리 나라가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내디딘 관건적인 첫걸음이며 시장공평경쟁을 수호하는 하나의 중대한 제도적 배치이다”고 하면서 공평경쟁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으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가 점차적으로 보완되고있지만 일부 지역과 업종에서 여전히 지방보호, 구역봉쇄, 업종장벽, 기업독점 등 불공평경쟁현상이 존재하고있다고 표했다. 그는 또 “의견”의 제정과 출범은 바로 원천적으로 정부의 관련 행위를 규범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의 보조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주체적인 활력을 충분히 격발시키기 위한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조재는 “행정권력에 18개의 ‘불허’를 확정했는데 이는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공평심사를 위해 행위규범을 제공한것이며 실제상으로 정부행위에 부정적목록”을 렬거한것으로 된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의견”은 주로 네가지 면으로부터 18개 표준을 제기했는데 시장진입과 퇴출표준에서 5개, 상품과 요소의 자유류동표준에서 5개, 경영생산원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에서 4개,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주는 표준 4개가 포함된다. 동시에 “의견”은 또 2개의 최저선보장 조항을 제기했는데 첫째는 법률적의거가 없이 시장주체의 합법적권익을 감손하거나 그 의무를 증가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지 못하며 둘째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지 못한다는것이다.

호조재는 이번의 “의견”은 심사방식도 명확히 했는데 자기심사를 위주로 하며 정책제정기관은 시장주체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엄격히 표준에 따라 자기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평경쟁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출범하지 못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자기심사를 하는 동시에 또 외부감독으로 공평경쟁심사의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조재는 보장제도의 효과적인 시달에 대하여5가지 방면의 조치를 소개했다. 첫째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며 7월 1일부터 국무원 각 부문, 성급 정부와 소속부문에서 먼저 실시하고 2017년부터 현, 시정부와 각 부문에서 성급정부의 지도하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둘째로 지도를 강화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 상무부, 공상총국은 관계부문과 함께 사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 실시효과의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을 등급평가하며 조건이 성숙되였을 때 제3자 평가를 조직전개한다. 넷째로 실시세칙을 서둘러 연구제정하며 심사절차와 기제를 더한층 명확히 한다. 다섯째로 집법을 강화하며 “반독점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행위를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처리하며 정부가 기관규범을 제정하여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도록 독촉한다.

확보량정책청리의 분류처리 산업정책과 모순되지 않아

공평경쟁심사제도는 새로 출범한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가? 이 의문에 대해 호조재는 이번 의견에서 “증가량을 규범화하는것과 확보량정리를 결합하는것”이라고 명확히 했는데 이미 실시하고있는 정책에도 상응한 규정을 했다고 표했다. 그는 분류처리를 견지하고 불소급(不溯及既往)의 원칙을 규범하며 부동한 정황을 구부하고 절주를 파악해 질서있게 청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조재의 소개에 따르면 확보량정책은 “누가 제정하면 누가 청리하는” 원칙에 따라 각 지구, 각 부문에서 공평경쟁심사의 표준에 따라 현행정책조치에 대해 정리하고 평가하며 전국통일시장과 공평경쟁을 방애하는 유관 규정과 작법에 대해 청리할것을 요구했다. 시장주체에 반응이 비교적 강렬하고 문제폭로가 비교적 집중되며 영향이 비교적 돌출한것은 조속히 페지해야 한다. 계약의 형식으로 기업에 우대정책을 주었는데 이를 중지해 중대한 영향을 가져온다면 과도기를 설치해 필요한 환충공간을 남겨두고 이미 체현한 우대정책은 이왕의 것을 되찾지 않는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공평경쟁심사제도가 산업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 궁금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산업정책이 가져온 일부 보조가 공펴경쟁을 방애한다고 여기고있다. 이에 호조재는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건립하는것은 곧바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위해 제도성기제를 제공하는것이고 또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에 량호한 소통협조기제를 건립하는것이다”고 표했다.

호조재는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모두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목표가 일치하지만 착안점과 역할, 방식이 부동할뿐이다. 경쟁정책은 주요하게 시장주체에 착안하여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창조하는것이고 산업정책의 실제는 시장의 결합을 미봉하는데 착안점을 두고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것을 인도하다. 량자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하는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는 “공평경쟁의 심사를 통해 산업정책이 제정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평경쟁의 리념과 요구를 체현할수 있도록 확도하고 경쟁정책의 기초적지위를 체현하며 산업정책이 선택성으로부터 보편혜택성, 기능성 전변을 가속추동하고 두가지 정책이 합력을 형성할수 있도록 한다”고 인정했다.

4가지 례외 공간 남겨두어 례외람용을 방지하는 감독기제 마련

“의견”에서는 18가지 “불허”를 명확히 한 이외에 국제관례에 따라 정책에 실시공간을 남겨두었다. 국가경제안전, 국가리익과 사회공공리익을 위해 일부 정책조치에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효과가 불가피면적으로 생기게 된다.따라서 “의견”은 4가지 례외정형을 명확히 했다. 첫째, 국가경제안전, 문화안전을 수호하거나 혹은 국방건설에 파급되는것이고 둘째, 빈곤부축개발을 실현하고 구조구제 등 사회목적을 위한것이며 세째, 에너지자원절약을 실현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사회공공리익을 위한것이고 네째,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정황들이다.

호조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것과 례외규정을 결합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표준과 내용을 명확히 했을뿐만아니라 또 례외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작가능성을 증강했다”고 표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례외규정의 출범은 관련부문에서 공평경쟁심사를 회피하는 구멍이 되지 않을가 우려하고있다.  호조재는 “례외정형을 람용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응한 평가와 감독기제를 건립했다”고 소개했다. 례하면 “의견”에서 례외정형을 사용하는 두가지 중요한 조건을 명확히 했는데 그 하난는 경쟁을 제한하는것은 불가피적이다는것을 설명해야 하고 다음으로 정책조치가 시장경쟁을 엄중하게 배척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말하면 시장의 총체적경쟁에 엄중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것이다.

호조재는 “례외규정을 실시한이후 실시효과가 어떠한가는 해마다 평가하고 예기의 효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집행을 중지하거나 조절한다”고 지적했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인차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태그: 하고  하는  정책  경쟁  평경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