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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호적 "함금량" 상승…일부 지방에 "역도시화"현상 출현

2016년07월28일 08:54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58

당면 강소,안휘 두개 성 및 전국 135개 도시(진)에서 한창 신형도시화종합시험사업이 진행중이다.

기자가 일전에 안휘,사천, 호북 등지에서 조사한데 따르면 다수의 시험 중소도시에서 이미 농민도시호구입적을 전면 개방했으나 "문턱 없는" 조건에서도 농민들의 입적의향이 보편적으로 낮았다. 일부 현소재지를 보면 2015년 농민호적으로부터 비농민호적으로 이전한 인구가 겨우 200여명에 불과하다. 농촌호적 "함금량"이 점차 높아가면서 상당수 농민들은 도시에서 주택을 사고 사업,생활하려고는 하지만 농촌호적을 움직이려 하지 않고있다.

시험도시 호적인구 도시화률 예상보다 보편적으로 낮아

국가 "13.5"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우리 나라는 호적인구도시화률을 5.1%포인트 제고하게 된다. 현재 적잖은 시험 중소도시에서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택(임대 포함)만 있으면 가능한 입적조건을 내놓는데 이는 농민들의 도시호적입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자가 여러 곳을 조사해본 결과 시험 중소도시의 호적도시화률이 예기의 목표보다 훨씬 낮았다.

성급시험점인 안휘성의 경우 16개 지구급도시에서 도시호적입적기준을 현재 기본상 전부 풀어놓았다. 호적인구가 1000여만명인 부양시는 호적개방 1년래 도시입적인구가 6088명이고 호적인구가 600여만명인 숙주시는 호적개방 반년 동안에 도시입적인구가 2927명, 호적인구가 380여만명인 무호시는 올해 1.4분기에 전 시적으로 농민전이인구 도시입적인수가 겨우 1067명으로 이것마저도 1000여명은 학생모집으로 입적한것이였다. 농업인구가 150여만명에 달하는 곽구현에는 2015년 전현에서 농업호적을 도시호적으로 이전한 인구가 겨우 273명밖에 안되였다.

30년전 도시호적이 부러웠고 30년후에는 농촌호적이 부러워

기자의 조사에서 발견한데 따르면 호적인구도시화률이 점차적으로 완만해진 배후가 일정한 "역도시화"현상이였다.

대학에 입학한 대부분 농촌학생들이 더는 호적을 이전하지 않았다. 2003년부터 대학,단과대학 학생들은 대학에 붙은후 호구이전을 본인이 결정할수 있다. 현재 적잖은 지방의 농촌학생들은 대학에 붙은후 호적을 학교소재지 도시로 옮기지 않는다.

도시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사업,생활하기에 입적조건이 구비되였으나 호적을 이전하지 않는다. 현재 오래동안 도시에서 생활해 도시호구입적조건을 언녕 완전히 갖추었음에도 계속 농촌호구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도시호구를 갖고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구를 농촌호구로 되돌리려 하고있다. 도시호구의 농촌호구이전이 정책적으로 금지되였지만 도시호적을 농촌호적으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있다.

농민의 자원적인 도시호구입적 유치하려면 토지 활성화해야

호북 의성시의 한 선택조사에서 알수 있다싶이 당지 70% 이상의 농민들이 도시에서 살고싶어하면서도 도시호구입적은 거절했다. 농민들이 농촌호구를 포기하지 못하는것은 농촌호구 "함금량"이 뚜렷이 높아졌기때문이다.

사천성 랑중시 신형도시화종합시험판공실 부주임 동소위는 최근 당지의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에 대해 상세하게 대조하는 과정에 호구와 관련된 12가지 권익중 취업,양로보험,교육,기본공공위생봉사, 공공문화봉사 등 다섯가지 권익은 도시와 농촌 정책이 기본상 차별이 없었고 토지권익,식량직접보조금,경작지삼림환원,농촌오보호,빈곤해탈부축 등 다섯가지 권익은 농촌호구만이 보장을 받았으며 최저생활보장보조표준이 도시가 농촌보다 매달 40원이 많았고 공공임대주택, 렴가임대주택은 도시호구만 대상한것임을 발견했다.

동소위는 "최근년간 농촌호적 대상 우대정책이 지속적으로 부단히 출범함에 따라 농업호적의 흡인력이 크게 증가하였다"면서 "농민들은 도시에서 사업,생활하는것은 원하지만 호적이전을 꺼리는것은 모든것을 계산하고 내린 리성적선택이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지의 경험모식을 탐색하고 총화,보완하는 한편 최고위층설계를 다그쳐 리론과 실천중에서 혁신적인 돌파를 가져와 농민들이 진정으로 토지에서 퇴출해 자원적으로 도시호구입적을 하도록 할것을 기층간부들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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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도시  농촌  호구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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