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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 립법으로 “가짜, 피동적, 수자 빈곤해탈” 방지

2016년08월09일 08:53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22

하북성의 농촌빈곤해탈부축개발을 전문적으로 규범한 첫부의 지방성법규는 빈곤해탈부축 난관공략전에서 나타날수 있는 "가짜 빈곤해탈, 피동적 빈곤해탈, 수자빈곤해탈"과 용속한 정치, 게으른 정치, 태만한 정치 그리고 빈곤해탈부축자금을 횡령류용하는 등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법규는 또 빈곤해탈부축 대상의 허위신고, 우대정책 또는 빈곤해탈부축물자의 사취, 빈곤해탈부축 대상 시설과 자산의 관리보호의 법적책임을 규정하고 강성구속력을 증강하여 농촌빈곤해탈부축이 탈선하지 않고 조작되지 않고 효과를 보도록 담보했다.

하북은 현재 310만명의 빈곤인구를 갖고있다. 9월 1일부터 시행될 “하북성 농촌빈곤해탈부축개발 조례”는 빈곤해탈부축 대상, 조치, 대상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빈곤해탈부축자금은 현, 향, 촌 3급 공시, 공고 제도를 실시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 농촌빈곤해탈부축자금을 체류, 억류, 점용, 류용, 사칭수령, 탐오해서는 안되며 거짓보고, 은페, 위조 등 허위수단으로 농촌빈곤해탈부축개발 우대정책이거나 농촌빈곤해탈부축 자금, 물자를 사취해서는 안되며 빈곤퇴출표준을 낮춰서는 안된다.

"조례"에 따르면 빈곤해탈부축사업에서 빈곤퇴출표준을 낮추거나 허위수단으로 농촌빈곤해탈부축자금을 체류, 억류, 점용, 류용, 사칭수령, 탐오하고 제멋대로 빈곤해탈부축대상을 변경시키고 통일적으로 재정 3농관련 자금의 통합과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란하고 기타 직권람용, 직무유기, 부정행위, 뢰물수수 등 행위가 존재할 경우, 마땅히 관련 책임자에게 처분을 준다.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조례"는 또 빈곤해탈부축대상을 날조, 위조하여 농촌빈곤해탈부축개발 우대정책 또는 농촌빈곤해탈부축 자금, 물자를 사취하고 훼손하며 빈곤해탈부축대상시설, 설비와 자산 등을 비법적으로 점유하거나 처치하는 등 행위는 모두 상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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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빈곤  부축  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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