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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염물 배출기업 정조준…오염원에 직접 과세 추진

2016년08월31일 09:49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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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오염물 배출원에 대해 직접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화통신은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보호세법안 초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전인대가 마련한 이 법안은 국내 및 관할 해역에서 환경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 기타 생산경영자 등 오염유발 당사자들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있다.

과세대상 오염물에는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페기물, 소음 등이 포함됐다.

국가재정부의 루계위(楼继伟)부장은 "이번 립법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주체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배출한 곳은 적게 내는 '납세형평' 원칙에 근거해 현행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도를 환경보호세제도로 바꾸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79년 오염물배출 부과금제를 도입한 중국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28만개의 기업이 173억원을 납부했다.

법안초안은 현행 오염물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환경보호세 과세하한으로 설정했다.

고체페기물의 경우 류형별로 t당 5원~1000원, 소음은 데시벨(㏈) 측정치로 월 350원~1만 1200원으로 과세하한이 정해졌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환경보호세법안 심의를 거쳐 년내에 립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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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오염  경보  직접  호세  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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