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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자립할수 없는 죄수에 대한 감별표준 명확히 해

2016년09월28일 10:26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27

최고인민법원이 일전에 <자립할수 없는 죄수의 감별표준>을 하달했다. 해당표준은 죄수가 스스로 생활할수 없어 감옥밖에서 관리할지 여부에 대해 감별표준을 명확히 하고 판단의거를 규범화했다.

표준에 근거하여 자립할수 없는 죄수는 질병, 장애 또는 나이가 많거나 체질이 약한 등 원인으로 신체기능이 하락하여 식사, 대소변, 자주적 행동 그리고 옷을 입거나 세수 또는 양치질 등 네가지 사항에 한해 그중 한가지를 완전히 자주적으로 완성할수 없거나 3항이상을 대부분 자주적으로 완성할수 없을 경우 자립할수 없음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본 작품에 사용된 사진 등의 내용에 저작권이 관련되여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확인 후 인차 삭제하겠습니다. 0433—815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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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으로  할수  거나  자주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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