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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문제에서 현실감을 잃어서는 안될 미국과 한국

2016년10월02일 06:42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76

9월 30일, 한국정부는 국내 민중들의 강력한 항의와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합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드 반미사일시스템 최종 부지를 확정지었다. 미 군변측은 또 늦어도 래년 년말에 사드시스템을 가동할것이라고 표하였다.

사드 부지 변경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성주군 민중들의 우려를 고려한 선택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9월 30일 공포한 새 부지 선택은 문제 해결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듯했다. 사실 사드 포치를 반대하는 새 라운드 강력 항의는 새 부지로 예상되였던 금천시에서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 민중들의 우려에 그렇다할 답변을 줄 기력이 없고 더우기 “사드 배치가 한국 국가안전을 증강할수 있다”고 전반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조선이 제5차 핵실험을 진행한 뒤, 한국정부는 사드 배치를 이른바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적극 내세웠다. 한국정부는 반도 사드 반미사일시스템 배치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국과 미국의 방어 합동력을 강화하며 억지력 확대로 조선의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조선반도 안전문제 악화를 막으려면 겉과 속을 함께 다스려야 하고 문제를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과거나 지금에 있어서 반도 비핵화, 관련 국가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고 동북아 평화안전기제를 구축하는것은 조선반도 평화안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다년래 정세 발전으로부터 볼때 억지력 확대는 대항을 가심화할뿐만아니라 반도 안전정세를 더 준엄한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한국에 더 큰 안전 충격을 가져다줄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수 있다. 기술적 차원에서 볼때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의 안전감을 강화한다는것은 사실무근이다. 전문인사는 일찍 사드 레이더 탐측범위는 천에서 2천키로메터이고 최저 사격고도는 40키로메터이기때문에 조선반도의 지리환경을 감안할때 사드 반미사일 시스템으로 조선의 핵위협에 대처한다는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하였다. 진정 한국을 보호하는것은 사드와 같이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무기가 아니라 대국 대세에 대한 파악과 깬 현실감이다. 조선반도 안전세는 박약하고 예민한것으로 어느 한측의 경거망동으로도 정세 긴장세가 초래될수 있다. 당면, 조선반도 긴장세가 재차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 추진은 붙는 불에 키질하는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한국 민중들도 “사드로 안전을 바꾼다”는 정부측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당면 한국 여론 중 “정부가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반미사일시스템 배치를 허락하면서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면서 “사드 배치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국가안전정세에 대한 우려, 미국이 제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호력에 대한 한국 여론의 우려는 력사적 배경이 있을뿐만아니라 현실적 근거도 있다. 한국은 반도문제의 소용돌이속에 있기때문에 정세 통제가 어려울 경우 받는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운 대재앙에 가깝다. 최근 몇년간 미국은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국제법 기본준칙까지 공공연히 어겨가면서 한 나라 혹은 지역을 휘저어놓고 결국 자신은 급급히 몸을 빼는 연극을 재연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립장은 명확하고 줄곧 변함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개변하지 않을것이다. 그 도리는 아주 간단하다. 미국과 한국의 사드배치는 조선반도 안전문제의 긴장세를 완화시키지 못할뿐만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리익을 크게 훼손하기때문이다. 세계 각국과 같이 중국은 핵심리익에 관계되는 안전문제에서 소홀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을것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 리사국으로 중국도 세계와 지역 평화안정을 수호하는 책임을 밀어버릴수 없다. 미국과 한국은 반드시 현실감을 회복하고 조선반도가 모험의 무대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이 같은 위험부담을 감당할수 없다.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의 전략안전리익에 손해를 주면 미국과 한국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며 그에 상응한 반격을 받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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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안전  사드  국과  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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