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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오염물배출허가관리방법 관련 립법조사 추진

2016년10월17일 16:51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21

“길림성오염물배출허가관리방법” 관련립법조사회의가 지난 12일, 전 주 각 현(시)환경보호국 및 관련 현시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과정보화국, 주택과 도시농촌건설국 해당 책임자들과 향진 환경보호감독원, 국가직접통제기업, 특종과 일반 배출허가를 등록한 기업,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직됐다.

주환경보호국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 립법조사는 주로 각급 환경보호 주관 부문, 각 관련 부문 및 향진정부의 오염물배출허가관리 실시 총적상황과 뚜렷한 문제 및 의견을 료해하기 위한데 그 목적을 뒀다. 립법조사에서 각급 환경보호 주관 부문에서는 각종 기업의 오염물배출허가, 총량 통제제도 집행 현황을 반영하는 동시에 오염물배출허가증을 발부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외 “오염물배출허가관리방법”에서 규정한 허가범위가 실행가능한지, 허가증 분류관리의 필요성, 실행가능성, 3가지 허가증이 모든 오염물배출기업 류형을 아우를수 있는지를 론의하고 기업이 “오염물배출허가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오염물배출 허가증 신청 조건, 제출해야 하는 신청 재료, 리행해야 하는 의무의 합리 여부도 론의했으며 “오염물배출허가관리방법”에서 규정한 3년이라는 허가증 유효기간이 합리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이와 동시에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들에서 오염물배출단위의 오염물 배출량과 오염물배출권 거래 상황에 대한 확인방법이 합리한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교류하고 “오염물배출허가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속지관리 원칙의 실행가능성, 기업에서 오염물배출허가증을 신청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류했다.

한편 “길림성오염물배출허가관리방법(의견청구안)”은 현재 사회의견수렴중이며 관리방법에 대한 의견과 제안은 10월 3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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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하는  허가  오염  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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