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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일주일 지난 음료 팔아 1000원 배상

2017년05월19일 16:27
출처: 연변라지오TV넷 연변뉴스 APP   조회수:11

일전, 연길시민 장선생은 본 지역 모 대형마트에서 음료수 7병을 구입했다. 하지만 한모금 마셔보니 평소와 맛이 다른것을 발견했고 병에 표기한 날자를 보니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것이였다. 소비자협회의 조정을 통해 상가에서는 장선생에게 1000원을 배상해주었다.

5월 4일 장선생은 연길시 모 대형마트에서 3원짜리 음료를 7병 구입했다. 구매시 생산날자를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는 금액지불후 명세서를 챙기고 집에 돌아왔다.

한모금 마신후 맛이 이상한것을 발견한 장선생은 즉시 생산날자를 확인했는데 음료는 2015년 10월에 생산됐고 유효기간은 18개월로서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것이였다.

5월 5일 장선생은 해당 마트를 찾아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마트측에서는 “교환할수는 있지만 배상은 할수 없다”고 했다. 쌍방은 수차례 소통하였지만 합의보지 못했다. 결국 장선생은 연길시소비자협회를 찾아 고소했다.

소비자협회 부비서장 허진은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은 법에 따라 생산 및 경영이 금지된다면서 식품판매자는 식품안전을 담보할 법정의무가 있는바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에 대해 검사하고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은 제때에 정돈해야 한다고 했다.

장선생이 반영한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여전히 마트에 진렬돼 판매되고 있었는데 이는 관련법규를 위반했다.

<새 식품안전법> 제148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식품으로 인해 받은 손실을 경영자나 생산자로부터 배상 받을수 있다고 하였다.

허진은 “소비자의 배상요구를 받은 생산경영자들은 주동적으로 배상해야 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생산자 책임에 속할 경우 경영자는 배상후 생산자로부터 상환받을수 있지만 경영자 책임에 속할 경우 생산자는 배상후 경영자로부터 상환받을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배상도 경우에 따라 다른데 구입명세서 한장으로 한번 벌금을 하는게 아니라 실제정황에 근거해 배상한다. 한 사람이 여러장 명세서를 갖고 있거나 단체형식으로 동일한 상품에 대해 수차례 배상을 요구할 경우 물품구매가격의 10배로 보상받을수 있다.”고 했다.

최종 조절을 통해 마트 측에서는 제때에 상품 유효기간을 체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장선생한테 1000원을 배상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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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배성란]
태그: 배상  식품  소비  유효  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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