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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 자연자원 권리확정 등록 시작

2017년06월16일 09:09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81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된 권리확정 등록이 우리 주에서 시범으로 시작됐다.

지난 6일, 길림성 자연자원 권리확정 통일등록 시범 동원회의와 함께 우리 주에서 정식으로 가동된 시범사업은 중앙정부의 ‘생태문명체제개혁 총체방안’과 ‘중앙 전면심화개혁 지도소조 2016년 사업요점’에서 확정, 2016년 11월 전면심화개혁 지도소조에서 심의 및 통과시킨 ‘자연자원 통일권리확정 등록방법’(시행)에서 규정한 부동산 등록 및 해당 규범에 근거한 자원에 대한 통일등록에 속한다.

15일, 이 같은 시범사업이 우리 주에서 처음 시작된 것과 우리 주내 중점림구 및 동북범 아무르표범 국가공원이 전체 범위에 포함된 데 대해 연변림업관리국 관계자는 “국무원에서 확정한 국유림구의 자연자원 권리확정 통일등록과 동북범 및 아무르표범 국가공원을 하나의 독립된 자원으로 확정등록하며 추진이 가능한 확정 등록 방식을 찾으려고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에 포함된 우리 주의 중점림구는 연변림업관리국 관할내 10개 국유림업국과 2만 2444평방킬로메터에 이르는 지역이 포함되여있고 동북범 및 아무르표범 국가공원은 13개 향진, 7개 자연보호구 및 국유림산작업소가 포함된 가운데 면적은 1만 380평방메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동식에서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이번 시범사업은 과학적으로 국유와 집체소유 토지 및 자연자원의 계선을 명확히 하고 국가소유의 자연자원에 대하여 자연자원 국가소유권에 대한 등록은 진행해 국유자연자원 보호의 범위 및 권리행사 주체를 분명히 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통일등록에 기초하여 부동산등록부와 자연자원등록부의 관련성을 부각시켜 자연자원등록정보와 부동산등록정보의 통합을 이루며 나아가 자연자원의 통일된 권리확정 등록시범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데 있다고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시범사업은 2018년 2월까지 계속된다.

정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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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배성란]
태그: 등록  자원  자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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