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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률상식 궁금증 속시원히 풀어본다

2017년10월04일 08:21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400

해외에 살면서 현지의 법과 규정을 몰라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상황에 부딪칠 때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 이방인으로서 마땅히 향수할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죠. 국내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도 그곳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착오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불리익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법과 상식에 대한 료해가 필요합니다. <아시나요>에서 한국 법률상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법률상식을 홍보하고 있는 김의씨와 함께 우리가 자주 겪는 애로사항들을 실례로 들면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봅니다.

이 내용은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라지오가 좋아>프로에서 방송됩니다. 매주 목요일 <아시나요?>코너에서 한국법률 상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속시원히 풀어드리니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공식계정에 댓글 남겨주시시면 됩니다. 제때에 알기쉽게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 프로필

고향 : 룡정

학사 : 연변대학 법학원

석사 : 한국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사업경력 : 심양 주재 한국령사관 근무

현재: 법무법인 "민" 한국 변호사 사무소에서

재한 중국인들에게 법률 서비스 제공

재한중국인 대상으로 법률강좌를 하고 있는 김의씨

누군가가 달려들어 위협을 한다면 그냥 지나치는게 상책?

지난 8월 17일 한국경찰청 내부 사이트인 인트라넷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글을 쓴 사람은 서울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34살의 순경인데,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범죄혐의자에게 상해를 입혀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며 경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 도대체 어떤 상해를 입혔기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을가?

사건은 지난해 7월 16일에 발생했습니다. 34살의 박순경은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경찰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박순경은 현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던 취객을 데리고 지구대로 왔는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손을 들어 박순경을 때리려고 하자 방어와제압하는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취객의 턱을 밀었습니다. 잡혀온 취객은 이렇게 넘어졌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박순경은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항변을 하였지만 결국 취객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오히려 기소되였습니다. 검찰은 박순경이 조금 더 방어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취객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취객은 또 박순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손해비 등을 배상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찰공무원 법에서는 경찰이 만약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해야 합니다. 판결이라는건 결과가 나오기 전에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박순경은 비록 마음속으로 무죄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행여 유죄가 나와 경찰 자격을 빼앗길까봐 하는 수업이 죄를 인정하면서 취객과 합의를 봐야만 했습니다.

결국 박순경은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취객에게 주고 선고유예라는 판결을 받아 다행히 범죄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는 5000만원이라는 돈이 터무니 없이 많은 것이라 박순경은 대출을 무리하게 해도 돈이 모자라니 어쩔 수 없이 동료경찰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것도 어려워서 경찰 내부 사이트인 인트라넷에 도움요청글을 올리게 된 것이였습니다.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경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아직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순경처럼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동료들이 사비를 털어 돈을 모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찰이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에게폭행을 당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어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를 다치게 하면 박순경처럼 터무니 없이 많은 배상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압을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특별한 법률제도 때문에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마저도 감히 범죄 혐의자를 제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평소에 다른 사람과 신체적인 접촉을 하다가 큰코를 다친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한 사람이길을 가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때리려고 한다면 한번쯤은 화가나서 술에 취한 사람의 따귀라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행동으로 옮긴다면 폭행죄로 범죄처벌을 받고 치료비도 물어주고 정신손해비도 내줘야 합니다.

만약 조선족이 한국에서 취객 등 다른 사람이 트집을 잡고 달려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가 난다고 주먹으로 때리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법에 의하면 비록 달려든 사람이 원인제공을 했지만 때린 사람은 정당방위로 인정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조선족은 외국인이기 떄문에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의 처벌을 받아 비자의 연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하면 출국명령과 같은 추방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달려들어 위협을 한다면 지금의 한국법으로 그냥 지나치는게 상책입니다. 만약 집요하게 달려든다면 동영상 등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앙인민방송국 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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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습니  순경  한국  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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