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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가 고용주 의료보험카드 훔쳐 타인이 도용하게 해 법적 제재

의료보험카드 명의 도용하여 20만원 결제

2018년01월17일 13:14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67

중경의 가정부 장모는 고용주 몰래 고용주의 의료보험카드를 훔쳐 탕모에게 넘겨주어 불법적으로 의료보험카드의 2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일전 중경시 유중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려 피고인 탕모에게 유기형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1만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장모에게 유기형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3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피해자 리모와 한 아빠트에서 살고 있는 탕모는 리모의 가정부 장모와 공모하여 리모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리모의 의료보험카드를 비밀리에 훔쳐 탕모에게 넘겨주고 탕모는 또 리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경대평병원에서 카드를 긁어 약을 구매한 후 그날로 의료보험카드를 리모의 집에 갖다 놓은 사실이 밝혀졌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두 피고인은 상기의 방식으로 달마다 한번씩 리모의 의료보험카드를 도용하여 약을 구매하였는데 도합 21만 2168원 87전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하였다. 탕모는 이렇게 구매한 부분적 약품을 헐값으로 팔아 현금으로 바꿈과 아울러 2015년말부터 2016년 11월까지 번마다 의료보험카드를 도용한 후 장모에게 200원의 보수를 지불했다. 장모는 이렇게 도합 2000여원의 보수를 챙겼다. 2016년 11월 리모의 의료보험카드 소비가 비정상적이란 상황이 의료보험부문의 심사에서 발견되였고 경찰측은 탕모와 장모에게 중대한 사건혐의가 있다고 단정하였다.

중경시 유중구인민법원은 심리에서 피고인 탕모와 장모는 부당점유를 목적으로 함께 타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절도하고 의료보험카드 소지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의료보험금을 사취하였는데 그 액수가 막대하고 그 행위는 모두 이미 사기죄가 구성된다고 인정했다. 두 피고인의 범죄 사실, 성격, 정상과 공동범죄 가운데서의 역할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상기의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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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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