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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세집맡을 때...미리 알아둬야 불리익을 당하지 않는다~

2018년05월23일 16:15
출처: 중앙인민방송국/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334

해외에 살면서 현지의 법과 규정을 몰라 애로를 겪거나 불리한 상황에 부딪칠 때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외국인으로서 마땅히 향수할수 있는 권리마저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 국내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도 그곳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착오를 겪게 된다. 이러한 불리익과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현지 법과 상식에 대한 료해가 필요하다.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법률 상식 부족으로 많은 법률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바로 세집을 맡을 때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오늘 한국에서 집을 세맡을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7가지 상식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이 상식들을 미리 알아두면 꼭 도움이 될것이다.

첫번째: 월세나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집을 월세로 세맡거나 전세로 세맡거나 또 집을 세맡는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간에 집 계약서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기 전에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누구도 더 이상 연장을 한다거나 계약의 조건을 고치겠다는 얘기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계약서는 자동으로 연장된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의 기간이 만기되면 그대로 효력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은 오히려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규정되여 있다. 그래서 계약이 만기된 후 그 집을 떠나려면 꼭 만기되기 적어도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한다.

두번째: 자동으로 연장된 부동산 임대계약서는 3개월 뒤 해지할 수 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은 계약서가 만기되면 누군가가 취소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연장된다. 비록 연장이 되면 원래 계약서와 똑같은 기간으로 연장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그 집을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세입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게 아니라 3개월이 지난 후 나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자동으로 연장된 세집을 나간다고 얘기한 후 적어도 3개월의 월세를 내거나 전세라면 3개월을 더 살고 나가야 한다.

세번째: 계약기간 내에는 함부로 집을 나갈 수 없다.

세집을 맡고 계약기간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다면 리론적으로 봤을 때 누구도 그 계약서를 해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집주인도 일방적으로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수 없고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꼭 집을 나가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서 다른 세입자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는게 좋다.

네번째: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한다.

세집을 나갈 때 제일 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이다. 만약 집주인이 파산을 당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먼저 챙겨야 한다. 보증금을 먼저 챙기려면 법적으로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등록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집을 세맡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한다.

다섯번째: 담보로 잡힌 부동산은 피하는게 좋다.

만약 살려고 하는 세집이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잡혀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게 좋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집을 경매로 넘겨 팔아서 보증금을 받아야 할텐데 담보로 잡혀있는 집이라면 담보를 해준 채권자가 먼저 집을 판 돈을 가져가니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확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번째: 애완동물을 키우기 전에 계약서를 확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여 집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람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아서 결국 계약위반으로 쫓겨나게 된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꼭 계약서를 확인해서 금지조항이 있는지 보고 없다고 할지라도 집주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보는게 좋다.

일곱번째: 겨울에 보일러가 얼지 않게 켜놓아야 한다.

겨울이 되면 가장 큰 분쟁이 보일러에 대한 수리비용의 부담문제이다. 많은 사람들은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세입자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망가진다. 보일러는 항상 작동하는 상태에 놓여져야 겨울에 저온에서 동파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스비를 아끼겠다고 보일러를 꺼놓고 외출하는데 이러면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얼어서 망가진다. 때문에 보일러는 쓰지 않아도 꼭 외출상태에 둬야지 전원을 끄면 안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 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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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계약  집주  집을  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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