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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증거 서류, 유효기가 지나면 심각한 결과 !

2018년05월31일 15:04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855

광동성 주해시 두문의 운전기사 장모는 운전을 시작한지 15년이 된 베테랑으로서 운전면허증에 한번도 감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근일, 야밤 운행중 상향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였는데 교통경찰은 차를 정지 시키고 그의 면허증을 취소시켰다. 장모의 면허증이 취소된 건 야밤 운행중 상향 전조등을 켠것이 원인이 아니였습니다.

교통경찰이 그의 면허증정보를 경무통 (警务通,교통 경찰의 휴대용 전자 창치로, 허용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보를 수신하여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시스템에 입력하여 벌금통지서를 내리려 할 때 장모가 소지하고 있던 B1면허증이 이미 만기가 된 상태여서 면허증 관련정보가 이미 취소된 상태로 입력된 것을 발견하였다. 장모는 벌금 200원을 내야할뿐만 아니라 면허증 1점감점에 교통경찰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상응한 처벌에 직면하게 되였다. 이 사실은 광범한 운전기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렸다.

사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게 되는 많은 증거서류들은 그에 따른 유효기간이 있는데 기한이 만료된 상태인데도 새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증거 서류는 페기되여 무효처리 되고이러한 증거서류를 계속하여 사용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면허증을 제외하고도 아래의 증거 서류들의 기한도 한번 확인 해보는 건 어떨가?

주민신분증

우리나라 공민의 주민신분증은 발급할때 소지인의 부동한 년령대에 근거하여 그 사용 기한도 부동하다.

16주세부터 25주세사이의 소지인에게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주민신분증을 발급한다.

26주세부터 45주세사이의 소지인에게는 유효기간이 20년인 주민신분증을 발급한다.

46주세 이상의 소지인에게는 장기 유효한 주민신분증을 발급한다.

16주세 미만인 공민이 자원의 형식으로 주민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시 유효기간이 5년인 주민신분증을 발급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주민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기 되였거나 공민의 이름이 변경 되였을 때, 또는 신분증이 파손 되여 인식 불가 상태가 되였을 때 주민신분증의 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2.주민신분증 정보 등록이 잘 못 되였을 때, 공안기관에서는 즉시 수정하고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3. 새 신분증을 발급 받을때에는 꼭 낡은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주민신분증을 잃어 버렸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주민신분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한다.

림시사용 주민신분증

"중화인민공화국 림시사용 주민신분증 관리방법"에 따르면 림시로 사용하는 주민신분증 사용 기한은 3개월이고 유효기간은 발급 당일부터 계산한다.

려권

중화인민공화국 려권은 외교 려권, 공무 려권, 일반 려권 세가지로 나뉜다.

"중화인민 공화국 려권법"에 따르면 외교 려권과 공무 려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일반 려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만기되면 새로운 려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향항특별행정구와 오문특별행정구 려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인데 16주세 이하의 인원에게 발급할 시 려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향항,오문,대만통행증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에 의하면 향항, 오문, 대만의 통행증 유효 기간은 5년이다.

2014년 9월15일부터, 향항,오문의 전자 통행증(비접촉식 IC 칩이 내장)이 전면적으로 투입 사용 되였는데 성인 어른의 전자 통행증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고 16주세 이하에게 발급되는 전자 통행증 사용기간은 전과 마찬가지로 5년이다.

운전면허증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 조례" 제26조의 명확한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운전기사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6년의 유효기간동안 매 점수 기록주기마다 12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10년 유효기간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10년 유효기간동안 매 점수 기록주기마다 12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장기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다.

또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기 시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교통경찰부문에 가서 상응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제때에 새것으로 바꾸면 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기 시간이 1년 초과 3년 미만일 경우,차량 등록 사업소에 가서 제 일 과제의 이론 시험을 다시 봐야 하며 통과 되 여야만 새로운 면허증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의 면허증은 “취소 및 회복 가능”상태에 처해있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기 시간이 3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원래 사용하던 면허증은 취소되며 재 발급을 신청할 시 모든 시험과목을 다시 보아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

유효기간이 만기된 면허증을 지니고 운전 행차할 시 무면허 행차로 간주하며 이러한 행위가 교통경찰부문에 의해 검거되면 위법 경위에 근거하여 200원이상 2000원이하의 벌금에 직면하게 된다.

자동차 운행증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 안전법 실시 조례"에 근거하면 운행증의 유효기간은 장기적이고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려객 수송 차량은 5년내에 해마다 한번씩 점검해야 하며 5년을 넘긴 경우 매 6개월마다 한번 점검을 받아야 한다.

화물 수량 차량 및 려객 수송 차량이 아닌 대형 또는 중형 차량은 10년내에 해마다 한번씩 점검하여야 하며 10년을 넘긴 경우 매 6개월마다 한번 점검 받아야 한다.

려객 수송 차량이 아닌 소형 자동차는 6년내 매 2년 마다 한번씩 점검하여야 하며 6년을 넘긴 경우 매년마다 한번 점검 받아야 하고 15년을 넘긴 경우 매 6개월마다 한번 점검 받아야 한다.

오토바이는 4년내 매2년마다 한번씩 점검하여야 하며 4년을 넘긴 경우 매년마다 한번 점검 받아야 한다.

뜨락뜨르 및 기타 차량은 해마다 한번씩 점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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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허증  신분  려권  유효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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