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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는지요? 신용카드 사용자 연체지불금 리자를 적게 낼 수도

2018년06월11일 09:06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533

신용카드결제시 1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기한이 된 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900원만 반환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에서는 지금 결제과정에 발생하는 리자를 나머지 100원이 아니라 전액인 1000원을 기수로 계산하고 있다.

얼마전에 최고인민법원은 의견청취고를 발부했다. 그 가운데는 신용카드의 연체지불금 리자계산문제도 제기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잔액리자계산”을 지지할 의향이다. 의견청취고는 2018년6월30일을 마감날로 정했다.

최고인민법원의견청취, 신용카드 연체지불금리자계산문제에서 “잔액리자계산”방식을 지지할

신용카드가불금 연체상환리자지불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반포한 “은행카드민사분쟁사건과 관련된 일부 문제에 대한 규정”의견청취고는 카드소지자가 최저상환액방식으로 신용카드가불액을 상환하고 이미 최저상환액을 지불했을 경우 미상환가불액장부기입일부터 상환기일까지기간의 가불금리자를 계산할데 대한 주장을 인민법원에서 지지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다음, 카드발행은행이 “최저상환액방식에 따라 신용카드가불금을 상환할 경우 전부 가불금은 장부기입일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의 가불금리자에 따라 수취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합리한 제시와 설명의무를 리행하지 못했을 경우 카드소지자가 미상환가불금에 근거해 가불연체금리자를 계산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카드발행은행이 합리한 제시와 설명의무를 리행하였지만 카드소지자가 90%이상의 가불금을 지불했을 경우 카드소지자가 미상환금액에 따라 가불리자를 계산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외계는 보편적으로 최고인민법원 법률적 측면에서 신용카드가불연체기간 “전액에 따라 계산”하는 은행의 현행규정을 지지하지 하지 않는 것으로 해독하고 있다.

지탄받고 있는 전액리자계산방식

수년래 소비자들은 전액리자계산방식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를 페지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증권일보보도에 따르면 “전액리자계산”방식은 은행의 서식조목에 속한다. 대다수 고객들이 신용카드 신청시 구체적 조목을 세세히 보지 않고 은행사업일군들도 소비자들에 대한 리자결산방식 고지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있다. 현실생활에서 많은 카드소지자들이 주관적인 소홀로 해 고액의 리자벌금을 안는 경우도 있다.

고객들의 질의에 은행측은 흔히 “국제관례”를 방패로 내걸고 있다.

호북일보는 신용카드업무가 성숙됨에 따라 카드소지자들의 리익에 대한 보호조치도 점차 완비화되고 있다. 신용카드”전액리자계산”규칙도 국제적으로 점차 개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평균매일잔액법”을 연체지불계산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이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하면 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더욱 합리화된다. 공상은행에서는 2009년에 전액리자계산방식을 페기했다.

“소비자권익법”은 경영자들이 서식조목, 통지, 성명, 고시등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며 경영자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하고 소비자들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과 같은 소비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규정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은행의 측면에서 볼때 신용카드규정위반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해 위헙분담기제구축이 수요되고 있다. 허나 불합리한 전액리자계산정책으로 소비자들의 규정위반대가를 극대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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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리자  계산  카드  상환  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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