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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금활동에 종사하면 어떤 법률처벌을 받는가?

2018년06월11일 15:00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236

1. 모금사기죄: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기수단을 리용해 불법모금을 할 때 액수가 비교적 클 경우 5년이하 유기도형 혹은 징역에 처하고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며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을 때 5년이상 10년이상 유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 벌금을 한다.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특별히 엄중한 정황이 있을 경우 10년이상 유기도형 혹은 무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2. 불법공중저금흡수죄: 불법으로 공중저금을 흡수하거나 혹은 변상적으로 공중저금을 흡수하여 금융질서를 교란할 경우 3년이하 유기도형 혹은 징역에 처하고 동시 혹은 단독으로 2만원이상 20만원이하 벌금을 하며 액수가 거대하거나 혹은 기타 엄중한 정황이 있을 경우 3년이상, 10년이하 유기도형에 처하고 5만원이상 50만원이하 벌금을 한다.

단위에서 이전 자금죄(前款罪)를 범했을 경우 단위에 벌금을 안기고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볻 책임인원에 대해 이전자금 규정에 따라 처벌을 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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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원이  도형  금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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