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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2015년 이래 3247명 환경자원 형사사건 판결

호북성 2015년 이래 3247명 환경자원 형사사건 판결

2018년06월21일 15:00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69

호북성고급인민법원이 일전 발표한 관련 환경자원재판백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호북 각급 법원에서 1심 환경자원 형사사건 도합 2854건을 수리하여 그중 2719건을 심리 종결했는데 효력 발생 판결 범죄자가 3247명이다.

료해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호북 각급 법원에서는 재판기능의 충분히 리행, 소송 관련 모순의 유효성으로 환경자원 보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형사 심판직능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높였다.

3년 남짓한 동안 호북 각급 법원에서 수리한 2854건의 1심 환경자원 형사사건에서 수산물 불법어획죄 사건, 환경오염죄사건, 림목도벌죄사건, 농경지 불법점용죄 사건 등 부동한 류형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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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2015  2854  2018  3247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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