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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금 위험 및 손실 부담

2018년06월22일 09:11
출처: 연변일보   조회수:162

국가 법률법규에 근거하면 불법모금 활동에 참가해 입은 손실을 참여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채무 및 상응한 위험을 비법모금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국유은행과 기타 금융기구 및 기타 단위에 떠넘겨서는 안된다. 채권채무를 깨끗이 청산한 후 남은 비법재물은 몰수하여 현장에서 국가금고에 상납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집행을 거치고도 모금자가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가 스스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불법모금 활동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조직, 협조 사업만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불법모금에 참여하면 참여자의 리익은 법률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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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jinmings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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