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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가입 자발적 포기하면?

2018년08월13일 16:27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87

“로동법 최신 규정에 따라 사원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 구매를 포기한다고 서명했을 경우 사직할 때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요언이 최근 인터넷에서 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른바 “자발적인 사회보험 구매 포기”행위는 법률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로동법”, “로동계약서”, “사회보험법” 어디에도 이른바 “사원이 자발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했을 경우 사직시 기업이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이 적혀있지 않다고 명확히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고용단위에서 사원과 체결한 “사원의 자발적인 사회보험 구매 포기 신청 계약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로동법” 제72조 규정에 의거해 사회보험기금은 보험류형에 따라 자금래원을 확정하고 점진적으로 사회 통일적인 관리를 실행한다. 고용단위와 비고용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고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과 “로동계약법” 에도 류사한 조항이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로동자가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했을 경우에도 사직시 재직기간의 미납 사회보험금에 대한 보충 납부를 고용단위에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단위에서 보충 납부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로동자는 사회보험법에 따라 조률과 중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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