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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금은 15년만 내면 되는가? 권위인사는 이렇게 해독…

2018년08월14일 10:14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287

올해 양로금에 대한 새정책이 속속히 출범하고 있다. 년초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2018년도 정년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정년 퇴직인원들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상향 조절하게 된다고 표했다. 이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련속 14년동안 기본 양로금을 상향조절했다.

일전에 국무원에서는 “기업소종업원기본양로보험금 중앙조절제도를 건립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양로보험기금중앙조절제도를 건립하고 2018년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양로금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 발부될 때 마다 양로금에 관련되는 화제와 댓글이 인터넷에 오르군 하였다. 정책과 관련된 수익성을 의론하면서 “양로보험을 15년만 내면 되는가?”, “성내 양로금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양로금이 보장될수 있을지”…하는 말이 오가고 있는데 일부 오해는 수년래 반복적으로 전파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해당책임자는 기자의 취재를 받으면서 양로금적책에 대한 공중의 의혹  또는 오독과 관련해 답복을 주었다.

양로금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성에서는 양로금을 수령할수 없는가?

답복: 올해 7월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양로보험기금이 흑자를 기록해 양로금을 제때에 내줄수 있다.

일전에 한 언론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양로금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성이 13개내지 14개에 달하고 분화의 곬이 갈수록 넓어질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해당 성 보험참가인원들이 양로금수령과 관련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당책임자는 양로금을 제때에 전액을 지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양로금보험기금에 적자가 나타난 성을 망라해 전국각지의 제도운행은 평온하게 진행되고 있고 양로금지급도 얼마든지 보장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부적인 지역의 양로보험기금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014년에 3개성에서 적자가 나타나고 그 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로 현행양로보헙에 대한 성급관리결과로서 개인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전액을 내주는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볼 때 양로보험기금이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 중 2017년에 기업소종업원양로보험수입이 3.29조원, 지출이 2,85조원으로 당해 잔고가 4389억원, 루계로 4.14조원에 달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당책임자: “지방의 적자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 7월1일부터 양로보험기금중앙조절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양로보험에 대한 전국적인 통일적인 배치의 첫절차로 지역사이의 기업소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부담의 형평성을 실현하며 유무상통을 통해 전국기업소리직퇴직휴양인원의 기본양로금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국가에서는 전민보험계획을 실시하고 사회보험금의 징수관리를 강화하며 각급재정투자를 늘이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모금해 기본양로금을 제때에 전액을 지급하게 된다. 장구적으로 볼때 기본양로보험기금투자운영과 일부국유자본을 이전해 사회보험기금을  충족시키고 전국사회보장전략저비기금을 증가하는 등 조치를 망라한 기본양로금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화 해 양로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게 되다”.

양로보험금은 15년만 내면 되는가?

답복: 15년은 퇴직년령이 된후 양로금의 수령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이다. 양로보험참가기간이 길고 그 액수가 많을수록 퇴직후 매달 더 많은 양로금을 타게 된다.

일부 사람들은 퇴직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기 때문에 양로금을 15년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젊은 사람들은 지금 수입도 낮은데 지금부터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고 퇴직하기 전 15년이 될때 가서 보험료를 내도 늦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당책임자: “15년의 보험료납부기간은 그저 보험참가인원이 법적년령에 도달한후의 양로금 수령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된다. 국가해당법률에 따르면 도시에서 취업해 로동수입이 있는 사람은 제때에 기본양로보험료전액을 내야 한다. 사회보험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위와 종업원들에게 기한내에 납부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도록 독촉하고 체납금을 받아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부분에서는 처벌을 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양로보험제도는 “권리와 의무를 대응시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정년퇴직시 계산하는 양로금수준은 그 보헙료납부기간의 장단과 액수의 다소와 직접으로 관계된다. 그러므로 될수록 보험납부기간과 액수를 늘려야 퇴직후 대우가 더욱 보장받을수 있다.”

“기본양로보험제도 실시후 사업에 참가한 보험참가인원의 경우 그가 퇴직할 때 받는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 기초양로금표준은 당지 전년종업원월평균로임과 본인의 지수화 월평균납부로인의 평균치를 기수로 하는데 납부년한이 일년이 되면 1%를 지급하게 된다. 개인계좌양로금월표준은 발급달수로 개인계좌예금액을 나눈 수자를 기준으로 한다. 발급달수는 종업원정년퇴직시 도시인구평균예상수명, 본인의 퇴직년령, 리자등 요소들을 고려해 확정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납부시간이 길고 액수가 많을수록 퇴직후 수령하는 양로금이 늘어나게 된다.

지방의 양로금조절이 지연되였는데 조절전 몇달동안의 양로금은 내주지 않는가?

답복: 각지에서 지급하는 구체적 시간이 다를수 있다. 그러나 조절후의 양로금은 당해의 1월1일부터 계산해 보충발급한다.

한 네티즌은 “년초에 조절한 양로금을 7월에도 받지 못했다. 지방의 조절사업이 지연되였는데 조절전 몇달동안의 양로금은 내주지 않는가?”, “전번에 조절한 양로금은 고령퇴직일군들을 많이 돌보았다. 올해 나도 68세인데 왜 아무런 느낌도 없는지?”라는 글을 올렸다.

올 3월 국가에서는 2018년1월1일부터 2017년말 이전에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수속을 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소와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절해 전국적으로 1.1억명의 퇴직인원들이 수익을 보게 되였다. 근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기준량조절, 대응조절, 적당히 돌보는 것을 결부한 양로금조절방법을 취햇다. 기준량조절은 사회적인 형평성을 구현하고 한 지방의 여러 류형의 퇴직일군들의 표준을 기본적으로 일치화했다. 대응조절은 시간이 길고 액수가 많을수록 양로금을 많이 받은 장려기제를 구현했다. 적당히 돌보는 제도는 주로 고령퇴직일군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에서 퇴직한 퇴직인군에 대한 배려를 구현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당책임자: “양로금을 조절한후 각지에서 지급하는 구체적 시간과 다를수 있다. 그러나 각지에서는 어느때 발급하든지 조절당해의 1월1일부터 계산해 보충발급해야 한다. ‘올해를 실례로 들 경우 모지방에서 6월부터 조절후의 양로금을 발급하게 되는데 양로금을 내줄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양로금도 보충발급해야 한다.’

이밖에 각지의 상황이 다르고 양로금조절수준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고령퇴직인원들을 돌보는 정책은 지방에서 정하게 된다. 지난 몇해동안 각지에 규정한 고령퇴직인원의 년령계선은 대부분이 70주세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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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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