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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잘 모르는 한국에서의 7가지 위법행위

2018년08월22일 10:11
출처: 길림신문   조회수:1998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칫하면 자신도 몰랐던 사이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방대한 법률 지식을 알아야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외국인들은 한국의 법률에 대해 공부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이 리유는 언어상의 어려움도 한 몫을 하겠으나 마땅히 외국인들에게만 필요한 법률 지식을 골라서 공부할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모든 법률을 다 공부하기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률 지식을 재한중국인들에게 매일 홍보해오면서 그에 따른 피드백을 수없이 많이 받은 경험으로 봤을 때, 한국의 7가지 위법 행위만 잘 알더라도 범죄의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억울하게 사소한 일로 강제 추방을 당하는 일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에서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잘 모르고 있는 7가지 위법 행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만 대도 범죄

한국의 법에 따르면 일체 폭력 행위는 범죄에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손만 대도, 심지어 손을 대지 않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상대방한테 던져도 범죄에 속합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되는 개념은 '범죄'라는 단어인데, '범죄'는 형법을 위반한 행동으로 일반적인 법률을 위반한 '위법'보다 더 심각한 개념입니다. 중국인들이 손만 대도 범죄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리유는, 중국은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 돼야 범죄에 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지 행정처벌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드리는데, 한국은 손만 대면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환전은 범죄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국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개인간의 환전은 모두 불법입니다. 또한 환전소를 통한 해외 송금, 례를 들어 한국돈 현금을 환전소에 주고, 환전소에서 중국의 은행계좌에서 고객의 중국의 은행계좌에 이체를 해주는 형태는 모두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일명 '환치기'라고 하는 범죄입니다. 중국인들이 개인간의 환전이나 환전소를 통한 해외 송금을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리유는 ① 거의 대부분 중국인들이 인터넷으로 환전을 하고 있고, ② 환전을 하다가 처벌을 당했다는 사례를 들어본적이 없고③ 환치기를 하는 환전소들도 간판을 내걸고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중국인들이 환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고 있는데, 처벌을 받고 추방까지 당할 처지에 놓여서야 환전이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부름 알바'는 매우 엄중한 범죄

현재 구치소에 수감 되어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인들 중에 '심부름 알바'를 했다가 붙잡힌 사람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것입니다. '심부름 알바'는 겉으로 봤을 때 윗선에서 지시한 것에 따라 물건만 단순하게 전달을 했을 뿐이지만, 사실상 이는 보이스피싱의 현금 인출이나 범죄 도구의 운반과 같은 범죄 가담 행위입니다. '심부름 알바'를 할 땐 절대 심부름이라는 형태만 보고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그 행위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부분 '심부름 알바'를 하는 중국인들은 비교적 높은 보수 때문에 '아마 불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법은 이미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 엄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비자만 있으면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에 입국만 하면 일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려행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30~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간에 일용직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F-4 비자로 식당 종업원, 건설 현장 일용직 등 단순 로무를 한다든지, 류학생 D-2나 어학연수 D-4 등 비자로 한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여 영리 활동을 하는 등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취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체류자격들은 엄격하게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체류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취업을 하면 불법 취업입니다. 이 또한 단속에 잘 걸리지 않다보니, 적발이 되여 추방을 당해야 불법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일

한국에서 중국인들끼리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은행통장이나 전화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 등 허가 서류를 내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양도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만약 실제로 명의를 사용한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명의인, 즉 빌려준 사람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벌금 300만원 이하 받아도 추방

많은 중국인들은 범죄를 했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했을 때, 가급적이면 벌금을 300만원 이하로 받기를 희망합니다. 왜냐면 벌금 300만원 미만이면 강제 추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금 300만원 이하면 무조건 강제 추방을 면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범죄는 벌금 50만원만 받아도 출국명령과 같은 강제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례를 들어 '성폭력 처벌에 관련한 특례법'을 위반한 몰카, 성추행 등 범죄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얼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범죄나 범법행위를 했는 지 성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기 위해 무모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벌을 줄이는 시도도 무조건 현명한 선택만은 아닙니다.

탈세는 생각보다 엄중한 결과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에 살면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한 수당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부가세신고 등을 하지 않는다든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종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는 등입니다. 세금은 언젠가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나중에 후회하게 만드는데, 지난해부터 한국의 법무부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 발급, 연장, 변경에서 불리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때에 납부하지 않다가 일찌감치 한국에서의 생활을 끝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중국인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7가지 위법 행위입니다. 이 7가지는 법을 아는 사람한테는 상식 중의 상식이지만, 누구도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인들은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고나서야 이런 법률 규정이 존재하고 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처벌을 다 받은 다음 추방을 당하거나 범법기록이 남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한국에 재입국할 때 여러 가지 불리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 7가지 상식이라도 공부를 해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앤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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