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사회 > 국무원판공청: 올해말전으로 파출소에서 “터무니 없는 증명”을 요구하는것을 전면적으로 청리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국무원판공청: 올해말전으로 파출소에서 “터무니 없는 증명”을 요구하는것을 전면적으로 청리

2018년09월23일 16:42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802

정보소통을 잘하고 군중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간소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안부는 일전에 공안파출소의 증명서류수속에 대해 “5가지 일률”원칙을 명확히 제출해 군중들이 파출소에 가 증명서류수속을 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규정이 더욱 세분화하고 서류를 받은 사람이 전과정을 책임지고 기한내에 처리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공안파출소의 증명서류수속사업에 대해 더욱 세분화, 구체화했다.

첫째, “서류를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제도”를 명확히했다. 군중들이 공안파출소에 가 증명서류를 수속할 경우 그 서류를 받은 사람이 전과정을 책임지고 처리하며 서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둘째, “기한내에 처리”해 사업효률을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조건이 부합되고 현장에서 처리할수 있는 서류는 그 자리에서 수속해주며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재기한을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책임추궁”제도를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 태만하거나 무단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에 시정하고 엄중한 후과가 발생할 경우 엄숙하게 문책해야 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증명은 결재해주지 않는다.

최신판 “5가지 일률”원칙은 상황에 따른 취사선택의 리념을 구현했다.

내부에서 찾을수 있는 자료는 군중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증명서류를 떼주지 않고 서면으로 고지한다. 한편 상급기관에 상황보고를 하고 상급공안기관에서 해당부문에 답복을 주게 된다.

파출소에 가 증명수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20가지 사항

이를테면 공민의 성명, 같은 호적인원과 호주사이의 친속관계, 정상사망등 증명서류를 파출소에 가 수속할 필요가 없지만 일부지역과 일부부문에서는 여전히 군중들더러 파출소에 가 “나는 나” 또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나는 아직도 생존해 있다”는 터무니 없는 증명을 떼올것을 요구하고 일부 지방과 일부기관에서는 명확학 법률적 근거가 없는 증명을 떼올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광동의 류선생은 자녀의 입학수속을 할때 학교측에서는 파출소에 가 무범죄기록 증명을 떼올것을 본인에게 요구했다. 그런데 류선생이 파출소에 가 증명수속을 할때 파출소에서는 “아이들은 무조건 입학시켜야 한다”고 답복을 주었다. 해당규정에 따라 민경이 개인위법범죄기록등 증명을 떼줄 필요가 없었지만 류선생의 걸음을 덜어주기 위해 민경은 증명을 떼주고 “애들의 공부와 부모들의 범죄여부가 관계되는가?”라는 글을 첨부했다.

국무원판공청: 올해말전으로 “터무니 없는 증명”을 전면적으로 청리해야 한다.

2016년8월 공안부에서는 공안파출소에 가 20가지 사항과 관련되는 증명을 뗄것을 군중들에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공안파출소에서 증명해주어야 할 9가지 사항을 규범화했다.

군중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원판공청에서는 6월에 재차 시간표를 정하고 년말전으로 법률법규의 근거가 없는 증명을 전면적으로 청리하고 정부와 정부사이의 사각지대를 청산해 “터무니 없는 증명”이 나타날수 있는 근원을 제거할것을 요구했다.

동영상: 군중들의 편리를 돌보는 파출소

공안부에서 출범한 최신규정이 터무니 없는 증명을 요구하는 페단을 근치할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것이다.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편집:zdr]
태그: 국무원  파출소  증명  청리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延边风景抖好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