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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능력 상실, 반상실 로인들에 대한 호리난제 해결책은?

2018년10월19일 13:38
출처: 길림신문   조회수:105

전국적으로 자립능력 상실, 반상실 로인이 4,000여만명을 초과, 이들에 대한 호리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자립능력 상실, 반상실한 로인가정 인력부담과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생활능력 상실, 반상실한 로인들의 생활질과 존엄을 지켜주려면 사회각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운동회에 참가한 통화시조선족로인협회 회원들

1명의 자립능력 상실자에 3명 가정성원 수요

중풍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67세 나는 양씨 녀성은 대충 아침식사를 하고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 재검사를 시켰다. 양녀사에 따르면 어머니가 병으로 앓은 후로 정서가 나빠지고 말하기 싫어하는데 맞추기를 하듯 어머니의 뜻을 알아내여 일처리한다고 했다. 하기에 모든 일을 보모한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란다.

전국로령판공실, 민정부, 재정부 2016년 10월에 공동 발표한 제4차 중국 도농로인생활상황 추첨조사 결과 우리 나라 자립능력 상실, 반상실 로인이 약 4,063만명으로서 로인인구의 18.3%를 점한다고 밝혀졌다.

한 사람이 자립능력을 상실하면 온 가정이 평형을 잃는다. 전문가들은 한사람이 자립능력을 상실하면 3명 가정성원이 그를 돌봐주어야 하는데 가정의 극심한 부담으로 되고 있다. 일부 곤난가정, 독신자녀 가정은 그 압력이 더 크다고 말한다.

전문가: 삽입식 양로기구 힘껏 발전시켜야

안휘 선성시에는 도움을 받아야 할 로인이 1만 9,321명 되는데 전문기구 입주 (병원, 양로원 포함) 로인이 3,623명, 이중 도시 입주률은 35%, 농촌은 17%이다. 전문기구 입주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입주비용이 높은 것도 양로기구에 가지 못하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자립능력 상실, 반상실 로인들의 입주비용이 당지 평균 수입보다 높아 대부분 가정은 지불능력이 없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양로기구 건설이 적실하다.

전문가들은 또 사회구역 삽입식 양로기구를 힘껏 발전시켜 가정호리원들에게 편리하고 저렴하며 숨돌리도록 하는 봉사 제공도 양로의 중요한 추세라고 인정했다. 사회구역 양로중심은 중개기구, 사회일군, 지원자, 의료기구, 양로기구를 련결시켜 자택양로자들에게 여러가지 수요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입을 수 있고 휴대할 수 있는 설비를 보급시켜 사회구역중심에서 자택보모의 봉사질을 관리하도록 해 자녀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장기호리보험제도 실행 필요

2012년 청도시는 장기호리보험 제도를 실행하기 시작해서 꾸준히 보완, 승급시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 2016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청도, 상해 등 15개 도시에서 장기호리보험 시범을 진행했다.

올해 4월, 청도시는 ‘전인전책(全人全责)’ 장기호리보험제도를 혁신, 실행해 다원화 모금기제를 실행했는데 원래 실행하던 장기의료호리를 토대로 기본생활도움을 종업원의 호리보장범위에 편입시켰다.

현재 상해시에서 장기호리보험봉사를 받는 로인이 도합 16만 9,000명, 이중 양로기구 호리봉사를 받는 로인이 7만 5,000명, 자택호리봉사를 받는 로인은 9만 4,000명 된다.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만여명 자립능력을 상실한 로인들에게 자택호리 현금보조를 발급, 가정의 경제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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