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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서 양로금 상향조절, 허나 이 부류인원들 이를 향수할수 없어!

2018년11월14일 09:13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289

2018년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조절한 양로금을 언제 지급될지 궁금할 수도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일전에 올해 정년퇴직휴양인원 기본양로금조절사업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현재 상향조절한 각지기업소 퇴직인원의 양로금이 전부 락착됐다고 표했다. 

현재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기본양로금 상향조절방안을 확정했다. 각지의 조절폭은 상이하다. 금액조절상황을 보면 상해가 월당 양로금을 60원 인상해 그 액수가 전국적으로 제1위를 차지했다.

각지 양로금조절방안 확정, 상해 매달 60원으로 제1위

올해 3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서 공동으로 “2018년도 퇴직휴양인원의 기본양로금을 조절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2018년1월1일부터 2017년말전에 정년퇴직수속을 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휴양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상향조절하게 된다고 하고 총적 조절수준은 2017년도 퇴직인원의 기본양로금의 5%내외로 한다고 표했다. 

올해 양로금조절은 “일원화”원칙을 견지하고 기업소와 기관사업단위에서 통일적으로 “정량조절, 통합조절과 적당하게 돌보는 방침”을 실행하게 된다. 정년퇴직휴양인원들의 기본양로금의 인상폭은?  양로금의 조절이 단순한 비례적인 상향조절이 아니므로 각지의 조절상황도 각이하다. 

우선 기준수를 보아야 한다. 기준수는 부동한 일터에서 퇴직한 인원들에 대한 통일적인 조절표준이다. 상해에서는 양로금을 월당60원으로 조절해 전국적으로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료녕성의 양로금의 최저인상금액은 월당20원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낮다. 허나 료녕성에서 사업한 80세이상 퇴직인원들은 적당히 돌보는 원칙에 따라 월당 양로금 100원을 더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성보다 훨씬 높다. 

통합조절은 간단하게 말해 “납부금이 많을 수록 수령액이 더 많고 납부기한이 길수록 수령기한이 더욱 긴 원칙”이다. 이를테면 상해에서는 본인 종업원양로보험비 납부년한이 일년이 차면 2원을 추가하고 30원이 안될 경우 30원으로 계산하며 2017년12월의 기본양로금을 기수로 2,1% 추가하게 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적당히 돌보는 정책은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하고 편벽한 지역에서 퇴직한 인원등 군체에 대한 특수정책이다. 녕하에서는 기준액과 통합조절을 토대로 간고하고 편벽한 일류지역에서 퇴직한 인원에게 매달 기본양로금 5원을 추가하고 3류지역에서 퇴직한 인원들에게 매달 기본양로금 10원을 추가한다고 규정했다. 

절강에서는 고령퇴직인원들에 대한 적당히 돌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2017년말전에 남성은 70주세, 녀성은 65주세이상 80세이하일 경우 퇴직휴양인원들에게 일인당 매달30원을 추가하고 80주세이상의 퇴직휴양인원들에게 일인당 매달 60원을 추가하고 있다. 

퇴직휴양인원들은 소재지방의 양로금조절방안을 참조해 자기가 달마다 얼마나 받게 되는가를 계산할수 있다. 상해지역을 례로 들면 72세의 왕녀사의 경우 2017년에 양로금 3800원을 받고 퇴직전 33년 근무했다. 이번에 증가되는 양로금 표준에 따르면 기준수 60원 증가+보헙비납부년한 64원 증가+본인의 양로금과 련계된 2.1%에 의해 증가된 79.8원+고령인원배려금증가액 20원=223.8원을 받을수 있다. 

각지 정년퇴직휴양인원의 양로금이 모두 상향조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양로금조절범위에는 2017년12월31일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휴양수속을 하고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퇴직일군들이 포함되였다. 2018년에 퇴직휴양한 인원은 이번 양로금조절을 향수하지 못한다. 

4000억원 양로금이 A주식에 투자돼

10월31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대변인 로애홍은 기업소 종 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투자운영을 온당하게 추진하고 주민기본양로보험금 탁투자사업을 다그칠 것이라고 표했다. 9월말 현재로 북경, 산서등 15개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와 사회보험기금 리사회에서는 위탁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총액은 7150억원이고 그중 4166.5억원은 이미 투자에 들어갔다. 

2015년에 반포된 “기본양로금보험기금투자관리 방법”은 최초로 양로보험금의 주식시장투자를 비준했다. 방법은 주식투자, 주식기금, 혼합기금, 주식형양로금의 비례를 확정하고 이런 투자가 양로금순자산가치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사회보험기금과 마찬가지로 양로기금도 온당한 장기투자로 볼수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에 대해 중국증권감독위원회는 가치투자를 장려하고 보험, 사회보험, 각종증권투자기금과 자산관리제품등 기구 투자자의 역할을 발휘시키며 더 많은 장기투자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로금과 자본시장의 접목은 자본시장의 장기적이고 안정된 증량자금원천을 보장하고 자본시장도 양로금의 장기적인 가치보장과 평가절상을 확보할것이다 

지금 각지양로금 조절방안도 락착되였다. 앞으로 양로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수 있을가” 로애홍: “하반기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해당부문과 함께 기업소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중앙조절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고 가동자금조달사업을 다그쳤다. 한편 류형별로 기본양로금 기본투자운영을 추진하고 주민양로보험기금과 직업년금기금투자 운영을 다그쳤으며 사회보험관리봉사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민보험참가계획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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