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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불법출판물 퇴치” 신고 장려 새 규정 공포, 최고 장려금 60만원

2018년11월20일 14:42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83

최근 전국 “음란물 불법출판물 퇴치” 사업소조판공실과 재정부, 국가보도출판서, 국가저작권국 네개 부문의 공동 수정작업을 거쳐 새 “음란물 불법출판물 퇴치사업 신고장려방법”이 발표됐다. 방법은 전국 “음란물 불법출판물 퇴치” 신고 장려제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하고 음란물과 불법출판물 신고와 장려 범위, 장려 표준, 장려 절차와 감독 등 내용을 세분화, 완비화했다. 방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신고 유공자 장려 표준에 대해 열한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장려 표준을 높였다.

불법출판 현상에 대한 신고 장려금은 최고 60만원에 달하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고 사회 공중도덕에 해로운 온라인정보와 인터넷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최고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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