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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급기간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 다그쳐 제정

새로운 한차례 농지개혁시공도 이미 명백해져...

2018년12월14일 10:30
출처: 인민넷   조회수:405

40년간, 특히는 18차 당대회 이래, 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3권분할’ 개혁이 재빨리 구체적으로 실시되였다. 농촌토지의 징수, 집체경영성건설용지의 시장진입, 농촌주택기지제도개혁 ‘세가지 부류 토지’개혁의 전면 추진은 농업, 농촌, 농민들의 대발전에 짙은 한획을 그었다. 

《경제참고보》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새로운 한차례 농지개혁시공도중에는 더욱 많은 토지제도공급이 재빨리 락착되는바 도급지의 ‘3권분할’제도가 락착되고 농촌토지도급권퇴출제도를 탐색, 구축하며 농촌집체경영성 건설용지시장진입제도를 보완하고 주택기지제도개혁을 추진하는 등 관건적 령역에서 모두 새로운 돌파가 있게 된다고 한다. 최근,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는 방면에서 도급지권리확정등록증서발급사업을 완성하게 되며 토지도급을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다그쳐 제정하게 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새로운 농지제도개혁의 시공도는 이미 명백해졌고 더욱 많은 토지제도공급도 점차 구체적으로 실시되며 특히는 관건령역에서의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향후 농촌개혁에서 과학적이고 합리한 농촌토지도급권퇴출제도를 탐색, 구축하게 된다. 토지경영권담보대출을 추진하고 농업경영주체가 생산을 발전시키는 자금원천을 확장시키게 된다. 농촌토지징수제도를 개혁하고 토지가치증가수익분배기제를 보완한다. 농촌집체경제 경영성 건설용지의 시장진입제도를 보완하고 도농통일의 건설용지시장을 다그쳐 구축한다. 토지양도수입사용제도를 개혁보완하여 농업, 농촌이 토지가치증가의 수익을 더욱 많이 누리도록 한다.

최근, 농촌개혁40주년 경축 좌담회에서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국무원 부총리 호춘화는 농촌토지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도급지의 ‘3권분할’제도를 더 한층 보완하며 농업토지도급관계의 안정과 장기적 불변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가 권위인사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도급지권리확정등록증서발급사업은 요즘 완성되며 관련부문에서는 토지도급기한을 30년 더 연장하는 정책을 다그쳐 제정하고 출범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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