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국내 > 대학생이 아버지를 기소하여 양육비를 요구, 법원의 판결은?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대학생이 아버지를 기소하여 양육비를 요구, 법원의 판결은?

2018년12월18일 09:08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144

비록 재학중인 대학생들은 이미 성인이 되였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교육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부모들이 부담하고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후 생활상 독립이 가능하기에 부모들이 법적으로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년에 법원에서 접수한 재학중인 대학생들과 부모간의 양육비 분쟁은 적지 않다. 북경시 제1중급 인민 법원에서는 근일 재학중인 대학생과 부모간의 양육비 분쟁에 대해 심리 판결하였고 제2심에서는 번복하여 자녀의 양육비 지불에 대한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학생이 부친을 기소하여 학비를 요구

왕씨와 전처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있다. 2004년 왕씨와 전처는 법원의 조정하에 리혼을 하였고 조정 협의서에는 아들 소왕은 전처가 부양하고 왕씨는 아들이 독립할때까지 매월 양육비 2000원을 지불하기로 합의되였다. 왕씨는 리혼한후 아들이 18살 될때까지만 양육비를 지불했고 그 뒤로는 지불하지 않았다. 

2017년 7월 소왕은 대학교에 진입했고 따라 부친께 계속하여 매월 양육비 2100원을 지불하고 대학 기간 동안 필요한 주숙비, 교통비 등 비용들을 지불할것을 요구했다. 왕씨는 아들이 이미 성인이 됐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것을 리유로 매달 양육비와 기타 비용들을 지불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에서는 왕씨가 현재 수입이 약 7000원이라는것을 조사하고 제1심에서 매월 양육비 2000원을 지불할것을 판결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하여 북경시 제1중급 인민 법원에 상소하였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주제 번복 판결 

북경시 제1 중급 인민 법원에서는 《혼인법》 규정에 따라 부모가 부양 의무를 집행하지 않을시 미성년자 혹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양육비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사건을 기소할때 소왕은 이미 만 18세가 되였고 미성년자가 아니며 또 그가 주장한 양육비는 만 18세 이후의 비용이므로 소왕의 주장의 성립 여부는 우선 그가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혼인법에서 규정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의 개념은 현재 학교에서 고중 및 이하 학력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로동력 상실 혹은 미완전 상실 등 비 주관 원인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없는 성인 자녀들을 말한다. 이 규정으로부터 보면 재학중인 자녀의 학력이 고중 및 그 이하로 제한되여있다. 그러나 본 사건중의 소왕은 이미 고중을 졸업했고 대학교에 재학중이기에 해당 규정의 학력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당 사법 해석은 수정된 《혼인법》이 실시된 이후에 들어낸것이고 본 해석은 “만약 최고인민법원에서 이전에 만들어낸 관련 사법 해석이 본 해석과 서로 모순될 경우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여있기때문에 본 사건도 《혼인법 해석1》 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소왕은 이미 고중 학력 교육을 완성했고 로동력도 상실하지 않았기에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인으므로 그는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자녀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북경시 제1중급 인민 법원에서는 최종 심리 판결을 내려 번복하여 소왕의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북경시 제1중급 인민 법원의 법관은 여러분들께 아래와 같이 주의를 준다. 비록 대부분 부모들이 정감, 도덕, 습관때문에 여전히 대학생인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자신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제공해주지만 이것은 부모들의 도덕적 선택이지 법정 의무는 아니다. 부모들의 부양을 받고있는 성인 대학생들은 꼭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성인 대학생으로서 생존과 자립을 배우는것은 제일 기본적인 기능임으로 응당 자신의 선택과 행위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한다.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편집:문화]
태그: 18  2000  2017  2100  2004 

评论一下
评论 0人参与,0条评论
还没有评论,快来抢沙发吧!
最热评论
最新评论
已有0人参与,点击查看更多精彩评论
특산품쇼핑몰

登录天池云账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