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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확권 마무리 단계... 농촌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3가지 증서

2018년12월21일 09:50
출처: 흑룡강신문   조회수:138

농촌의 토지 확권이 점차 마무리 된다. 학교 진학이나 기타 원인으로 호적을 농촌에서 떼여 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농촌으로 이사오고 있다. 국가의 농촌 토지 확권은 농민의 권익을 보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리용률도 끌어올렸다. 토지마다 명확한 소유권이 있게 되면 법률 차원에서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분규를 피면할 수 있다. 토지 주권 구입을 비롯해 토지를 농민에게 되돌려주거나 토지 저당을 통한 대출로 창업하는 것을 포함해서 말이다.

앞으로 농촌에서는 증명서가 있어야만 일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 좀 과장되긴 했지만 적어도 토지 소유권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본다. 국가에서 농촌 토지의 권리를 확인했고 관련 증서도 발급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규정에 따라 엄히 집행할 예정이며 발급한 여러 증서를 토지, 가옥과 련결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민의 토지, 가옥의 권리와 련관되는 증서는 총 3가지이다. 

1.만약 부모의 토지나 가옥을 물려받으려면 반드시 집체성원과 농촌가정성원 신분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기타 권리와 리익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 즉 농촌가정이여야 한다. 

2.토지 청부권. 만약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청부하거나 양도할 때 합리한 임대료를 받고 토지분쟁을 피면하려면 토지도급권 증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자못 중요하다.

3.농촌 가옥은 농촌주택용지에 지어야 한다. 우선 합법적인 주택용지 사용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농촌주택용지 증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례하면, 경작지에 주택을 짓고 싶어도 권리가 없는데다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기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

사실상 우에서 서술한 권리 외에도 3가지 증서에는 여러가지 부분이 포함된다. 례하면, 토지와 가옥 보조금, 향후 예측할 수 없는 토지 보너스 등이다. 올해 권리를 확인하고 증서를 발급받았다면 래년에 토지 양도나 토지 징용 및 철거 등 과정에 우에서 언급한 3가지 증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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