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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혜택 구체적으로 납세인한테서 어떻게 계산되는가?

2018년12월25일 10:33
출처: 신화넷 길림신문   조회수:89

전문가: ●처음으로 자녀교육, 계속교육, 큰병의료, 주택대부금리식 혹은 주택임대료, 로인부양 등 6가지 전문부가부분을 감면

●공평성을 보장, 조절성 강화, 같은 수입 수준에서 가정 부담이 클수록 감면 혜택 더 크게

국무원은 22일, 〈개인소득세 전문부가부분 감면정책 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으로 략함)을 공포, 2019년 1월 1일부터 자녀교육, 계속교육, 큰병의료, 주택대부금 혹은 주택임대, 로인부양 6가지 비용 해당 부분에 계산된 세금(전문부가부분이라 함)을 감면하는 정책을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하는 정책의 실시는 납세인의 수입 수준과 부담 능력을 더 잘 헤아려 세금제도가 보다 공평하고 합리한 방향성을 지키도록 하고  또한 우리 나라가 ‘어린애는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령자는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로동하면 로동한 것 만큼 수입하도록, 앓으면 병을 보일 수 있도록, 년로하면 양로할 수 있도록, 빈약하면 부축받을 수 있도록’하는 민생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진하게 된다.

그럼 6가지 전문부가부분을 어떻게 감면하는가?  조작에서 어떤 문제에 주의해야 하는가? 등 열점문제에 대한 세무부문의 권위적인 회답을 본다.

물음: 2018년 12월에 발급한 로임은 해당 전문부가부분 감면정책을 실시받을 수 있는가?

답: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및 그 후 실제적으로 발급하는 로임은 해당 정책을 향수한다.

물음: 전문부가부분 감면 신청은 어떤 경로를 통해야 하는가?

답: 일상적으로 단위서 로임 발급 시 매달별로 수속한다. 혹은 종업원은 다음해 3월 1일-6월 30일 기간에 셀프로 온라인상 ‘종합환산완납(汇算清缴, 옹근 한해의 납세 수입에 근거하여 납세법에 따라 세금을 완납하는 방식) 수속을 할 수 있다.

물음: 첫달 수속 시 종업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답: 종업원들은 〈개인소득세 전문부가부분 감면 정보표〉(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信息表)를 작성해 단위에 제출하고 단위는 매번 로임 발급 시 종업원들을 위해 전문부가부분 감면 수속을 대리한다.

물음: 6가지 전문부가부분 모두 매달 감면해주는가?

답: 아니다. 자녀교육, 계속교육, 로인부양, 주택대부금, 주택임대 부분에서 감면받는 이는 단위서 로임 발급 시 매달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큰병의료부분은 셀프로 ‘종합환산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음: 종합소득(로임, 로무보수, 원고료, 특허권 사용비 소득)중 어떤 경우 ‘종합환산완납’신청수속을 해야 하는가?

답:종합소득을 취득했고 다음 경우에 부합되는 납세인은 법에 따라 ‘종합환산완납 ’수속을 해야 한다.

1. 두곳 이상에서 종합소득을 취득했고 종합소득 년수입액이 전문부가부분을 감소한 후의 여액이 6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2. 로무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 사용비 소득을 취득한 가운데서 한가지 혹은 여러가지 소득을 취득했고 종합소득 년수입에서 전문부가부분을 감소한 여액이 6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3. 납세 년도내 납부한 세금액이 응당 지불해야 할 세금액보다 낮을 경우.

4. 납세인이 세금 환급( 退税)을 신청할 경우.

물음: 셀프로 납세 신청 시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는가?

답:납세인은 먼거리세무업무단말기 혹은 웹페이지를 리용하거나 우편 등 방식을 리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직접 주관세무기관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물음: 제때에 전문부분감면 신청 정보를 전송하지 못했을 시 어떤 영향이 있는가?

답: 한 납세년도내에 납세인이 제때에 피고용 단위에 전문부분감면 신청을 제출하지 못한 탓에 납세인이 종합소득 전문부가부분 감면정책을 향수하지 못한다면 당해 남은 달내로 소속단위 혹은 개인소득세 단말기에 관련 정보를 전송하여 다음달 신청 시 보충해도 된다. 혹은 다음해 3월-6월내에 해당 세무기관에‘종합환산완납 ’ 때 관계 부분을 계산할 수도 있다.

물음: 첫 주택 구매 때 말고 두번째 주택 구매 시에 주택대부금이 발생했을 시 전문부가부분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답: 〈잠정방법〉제14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인 본인 혹은 배우자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상업은행 혹은 주택공적금 대부금을 사용하여 중국 경내 주택을 구매했을 시 첫 주택대부금 리식 지출이 발생 시 실제적으로 대부금 리식이 발생한 년도에 매달 1,000원 표준으로 정액하여 감면한다. 감면하는 기한은 길어서 24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납세인은 오직 1차적으로 첫 주택대부금 리식 감면을 향수한다.〈잠정방법〉에서 말하는 첫 주택대부금은 주택 구매 시 첫 주택대부금 리률을 향수한 주택대부금을 말한다. 납세인의 주택대부금이 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면 해당 비용 감면 정책을 향수한다.

대부금 리식 지출이 해당 정책에 부합되는가 여부는 대부금 협의서를 찾아볼수 있고 혹은 대부금을 신청한 은행이나 주택공적금중심에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 전문부가부분은 집세가 얼마였든간에 다 규정한 표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물음: 큰병의료부분에서 감소받을 수 있는 의약비는 ?

답: 한 납세년도내에 납세인한테서 발생한 기본의료와 관련되는 의약비용 지출중 의료보험공사에서 보상받은 후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의료보험 보상 목록내 자부담부분)이 루계로 만 5,000원을 벗어난 부분을 감면하는데  납세인이 년도 ‘종합환산완납 ’수속을 할 때 8,000원을 상한선으로 실제에 따라 감소해준다.

물음: 큰병의료에서 감면받는데 어떤  의거들을 보류해야 하는가?

답: 환자 의약복무비 및 의료보험 보상 관련 령수증 원본 혹은 사본 혹은 의료보장부문에서 제출한 의약비 결제서 등.

물음: 큰병의료 전문부가부분 감면 신청 시간은?

답:새로운 납세법 실시 첫해(2019년)에 발생한 큰병의료지출 전문부가부분은 2020년에 가야 수속할 수 있다.

물음: 3주세전 자녀교육 지출 부분도 전문부가부분에 포함되는가?

답: 감면받지 못한다.〈잠정방법〉제5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인의 자녀가 전일제학력교육 접수 비용 지출은 매 자녀 매달 1,000원  표준으로 정액하여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한다.학력교육은 의무교육(소학, 중학),고중교육 (보통고중, 중등직업학교,기술교육),고등학교(대학전문학교, 대학본과, 석사연구생, 박사연구생 교육)을 포함한다. 3주세-소학교 입학전은 학령전교육단계에 속하는데 자녀 교육비용은 감면 부분에 포함된다. 3주세 미만의 자녀교육비용 지출에서는 전문부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물음: 둘째아이 교육비 부분은 전문부가부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답: 혜택받을 수 있다.

물음: 부양하는 로인의 년세 기준은 ?

답:〈잠정방법〉제23조 규정에 의하면 피부양로인은 60주세 되는 부모 및 자녀를 전부 잃은 60세 이상 되는 조부모, 외조부모일 수 있다.

물음: 납세인이 독신자녀가 아닌 경우 로인 부양 상황을 제출할 때 자녀가 분담되는 전문부가부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녀가 몇인가를 어떻게 밝히는 것과 관계되는가?

답:〈잠정방법〉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인이 독신자녀가 아니고 그 형제자매와 부양비를 분담할 때 매인이 분담하는 부양비 금액 전문부가부분에 획분되는 금액은 매달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물음: 로인부양 전문부가부분 감면 협의는 구두협의도 유효한가?

답: 〈잠정방법〉제22조 규정에 의하면 로인부양비를 약정 혹은 분담하는데 서면 분담협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피부양로인이 부양인을 지정(指定分摊)한 자녀한테 우선권이 있다.

물음: 로인 부양비 전문부가부분 감면협의를 변경할 수 있는가?

답: 〈잠정방법〉제22조 규정에에 의하면 구체적 분담 방식과 부양비 분담 금액은 한 납세년도내에는 변경하지 못한다.

물음: 납세인이 1년에 2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전문부가부분 정액은?

답:〈잠정방법〉제8조에 의하면 납세인이 기능인직업자격에 관한 계속교육, 전문기술인원 직업자격 계속교육지출이 발생 시 증서를 취득하는 당해에 3,600원 정액 표준으로 전문부분을 계산하여 감면한다.즉  납세인이 1년에 두가지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도 3,600원 표준으로 전문부가부분을 계산하여 감면받을 수 밖에 없다.

■전문가 해독

광동재경대학 우해봉 교장:

2019년부터 실시하는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은 세무부문 기구개혁이래의 한차례 중요한 ‘시험 ’이다. 이번 개혁에서 백성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점이라면 처음으로 자녀교육, 계속교육, 큰병의료, 주택대부금리식 혹은 주택임대료, 로인부양 등 6가지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한다는 점이며 진정으로 백성들이 아쉬워하는 점을 헤아렸다는 점이다. 제도개혁의 관건 고리를 틀어쥐였다. 충분하게 중국국정으로부터 출발했고 타국의 선진적인 방법을 학습한,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이고 세수 부담을 한층 공평하게 하며 내수능력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한가지 혜민조치라고 할수 있다.

개인소득세법을 1980년에 내온 후 전문부가부분 감면정책이 거의 없었다.여직까지 ‘단칼에 베기 ’로 기본비용을 감했을 뿐 가정 종합부담에 대해 정밀하게 형량하고 감면하지 못했다. 본차 개인소득세 감면정책은 공평성을 보장했고 조절성을 강화했다.이는 같은 수입수준이지만 가정 부담이 클수록 납세인이 향수하는 감면 혜택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개인소득세정책개혁은 더욱 많은 중등수입, 저수입 군체가 수익하도록 한 , 인민에게 리익을 되돌리는 경제수단으로서 보통로동자의 적극성을 크게 격발할 수 있다.

이번 세수개혁의 영향은 심원하며 집행의 어려움도 크다.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세수 대개혁이다. 세무부문이 직면한 도전도 만만치 않다. 근근히 세무부문만으로는 단번에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 각 방면에서 공동히 추진하여 원활한 련동‘고리’들을 풀어가야 한다. 공안, 민정, 교육, 의료, 사회보험, 주택건설부문, 부동산관리 등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이 따라가야 할 것이다. 

광범한 납세인들도 자주적인 계획, 계산의식을 확립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전문부가부분 감면정책 잠정방법〉을 실시한 후 셀프로 납세 신청하는 일이 진정 자기 일로  일상화된다. 매 사람의 주동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정책에 대해 심입해 료해, 리해하고 량호한 납세의식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납세인, 공중의 주목, 감독과 적당한 포용은 개혁의 압력으로도, 개혁을 지지하는 동력으로도 된다.

개인소득세개혁은 한창 진행중에 있다. 각계가 합심협력하여 추진해나갈 중대한 변혁이다.  

■6가지 전문부가부분 감면정책의 적용범위

자녀교육부분: 납세인의 자녀가 전일제학력교육을 접수하는 단계의 지출에서 매 자녀 매달 1,000원 표준 정액으로 감면한다.학력교육에 의무교육, 고중단계교육, 고등교육이 포함된다. 만 3주세-소학교 입학전 학전교육단계 자녀도 매인 매달 1,000원 표준으로 정액하여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한다. 부모는 어느 일방을 선택하여 향수되는 부분을 100% 감면할 수 있고 쌍방이 각각 50%씩 계산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계속교육부분: 납세인이 중국 경내서 학력(학위)교육을 접수하는 기간 매달 400원으로 정액하여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한다. 같은 학력(학위)교육기한은 48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납세인이 기능직업자격, 전업기술인원직업자격 교육을 접수하는 교육지출은 해당 증서를 취득하는 당해에 3,600원을 정액하여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한다. 본과 및 이하 학력(학위)교육을 접수할 때 규정에 부합되면 부모측으로 혹은 본인측으로 선택하여 전문부가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큰병의료부분: 납세인이 한 납세년도내에 기본의료보험과 관계되는 지출이 발생했을 시 의료보험보상 부분을 제하고 개인이 부담한 부분이 루계로 만 5,000원을 초과한 부분을 8,000원을 상한선으로 실제에 근거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납세인이 발생한 의약비는 본인 혹은 배우자측으로 전문부가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녀의 의약비 지출은 부모 일방을 선택하여 전문부가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납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의약비 지출은 표준에 따라 각각 계산하여 전문부가부분을 감면받는다.

주택대부금리식부분: 납세인 본인 혹은 배우자가 첫 주택대부금 리식 지출이 발생됐을 시 실제적으로 대부금 리식이 발생한 년도내에 매달 1,000원 표준 정액으로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한다. 감면 기한은 24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납세인은 1회로 첫 주택대부금 리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쌍방은 일방을 선택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료부분: 납세인 본인 혹은 배우자의 사업지에 본인들의 주택이 없어서 주택임대료가 발생했을 시 이하 표준에 따라 정액 감면받을 수 있다. 직할시, 성소재지 도시, 국가계획 지정 도시 및 국무원에서 확정한 기타 도시는 매달 1,500원 표준 정액으로 , 도시 인구 규모가 100만명 이상 도시는 매달 1,100원 표준 정액으로, 도시 인구 규모가 100만명 미달 도시는 매달 800원 표준 정액으로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한다. 부부 쌍방의 사업지가 같은 경우 일방에서만 해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로인부양부분: 납세인이 독신자녀인 경우 매달 2,000원 표준 정액으로 전문부가부분을 감면받는다. 납세인이 독신자녀가 아닐 경우 형제자매와 함께 2,000원을 분담하는 금액 표준으로 정액하여 전문부가부분을 감면하는데 매인이 분담하는 금액은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피부양인은 60주세 이상 되는 부모, 그리고 전부의 자녀를 잃은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해당된다.

출처: 신화넷,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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