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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위챗상인 이젠 안녕! 1월1일부터 정부 규제 가동, 어길 경우 최고 200만원 벌금 부과

2018년12월27일 10:44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2753

여러분의 위챗친구중 적어도 위챗상인이나 구매대행을 하는 친구가 적어도 한두명은 있을 것이다. 그들의 도배 때문에 모멘트를 열면 쇼핑몰이 따로 없다. 게다가 쩍하면 얼토당토하지 않은 “령혼의 닭고기스프”를 올리기 일쑤다. 하지만 이런 모습도 더이상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칼을 뽑았기때문이다!

5년동안의 법제정과 4차례의 심의수정을 거쳐서《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이 정식으로 통과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2019년 1월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이에 걱정부터 앞서는 네티즌도 있다. 그럼 1월1일부터 한국화장품이며 오스트랄리아의 분유, 그리고 동남아, 유럽과 미국의 구매대행은 할 수 없게 되나?



답안은 이후로부터는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을 어기기만 하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요점 정리:

1. 어떤 구매대행이든 영업허가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구매국과 중국 량쪽 모두 영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2. 법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하며 탈세루세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3. 중문라벨이 없거나 국가인증감독위원회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공장에서 생산한 분유와 보건품종류는 판매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경영자란 무엇인가? 법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



쉽게 말하자면 토보, 경동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구매대행, 위챗모멘트의 위챗상인, 생방송플랫폼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방송자 모두 전자상거래경영자에 속한다.



앞으로 구매대행과 위챗상인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가?

1.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만약에 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류통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중문라벨이 없고 국가인증감독위원회의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공장에서 생산하였거나 조제방식이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 조제분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토보에서 구매대행 쇼핑몰을 개점하려면 공상등록이 필요 없었으며 모멘트의 위챗상인은 더구나 아무런 제한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법적으로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로 1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까지 구매대행과 위챗상인은 모멘트거나 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영업허가증이 필요없었거니와 납세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곧 개변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법》제11조에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해 납세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법에 의해 세제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전자상거래법》의 출현은 전자거래 구매대행을 규범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량호한 소비환경을 마련해 주게 된다.

소비자인 우리로서는 더욱 잘된 일이다.

새 규칙은 소비자에게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주게 되는가?

1. 짝퉁을 살 확률이 줄어든다.

《전자상거래법》이 실시된 후 구매대행이거나 위챗모멘트에서 가짜 제품과 저질 제품을 판매하기가 이전처럼 쉽지 않아졌다.

관리가 점점 엄격해지면서 우리가 짝퉁저질제품을 살 확률도 점점 적아지고 있다.

2. 전자상거래플랫폼이 “련대”책임을 지게 된다.

플랫폼에서 판매자의 상품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례를 들어 가짜 분유나 가짜 와인, 가짜 화장품을 판매했을 경우 플랫폼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입시 더욱 안심하게 되며 안전도 더욱 보장받게 된다.

3. 상품평가를 조작하는 것을 엄금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허위거래를 하거나 구매자평가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운 상업홍보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것을 금지한다.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호평을 불리고”, “악평을 삭제할” 경우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리유없이 선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약속에 의해 선금을 받을 경우 선금을 환불하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선금환불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걸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였고 선금반환조건에 부합될 경우 전자상거래경영자는 제때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밖에도《전자상거래법》은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있는 “빅데이타 차별대우”, “공유자전거 저당금 환불애로”등 문제도 동시에 언급하였다.

다시말해서 이후 소비자가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법적 의거가 생긴 것이다.













이번 새 규정은 구매대행과 위챗상인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안전보장이 생긴 것이며 앞으로 마음놓고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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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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