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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료보험 개혁의 “비용 통제와 가격 인하” 병행으로 추진

2019년01월08일 14:09
출처: 중앙인민방송국/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609



2019년 우리나라 의료보험 개혁은 계속 “비용 통제와 가격 인하”를 주선으로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에 맞춰 관련 정책들이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료해한데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기금 지출 성장폭은 20%에 가까워 기금수입 성장 속도를 웃돌았다.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전문 타격행동을 계속 펼치고 있고 의료보장기금 감독관리 방법도 작성단계에 들어갔으며 바야흐로 제정될 전망이다.

다른 한편으로 진찰비가 비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보험 지불방식 개혁도 심층 추진되고 있다.

그중에서 병의 종류에 따른 지불방식을 위주로 한 “다원 복합성”의료보험 지불방식이 2019년에 전면 보급되고 전국적으로 수십개 도시들이 질병 진단 관련 분류법 지불방식을 공동 모색하게 된다.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의 최신통계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의료보험 기금수입은 1조 8천여억원이였고 의료보험 기금지출은 1조4천여억원에 달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 각기 1조 5천여억원과 1조 2천여억원이 였다.

2018년 의료보험 기금수입 성장폭은 14.9%, 지출 성장폭은 19.9%로 지출 성장폭이 수입 성장폭을 5% 포인트 웃돌았다.

중국 거시경제 연구원 사회소의 관박 부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전 국민을 거의 포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범위를 넓혀 기금수입을 늘릴 가능성은 적다고했다. 그리고 의료보험 목록 확충과 제도 내 부양구조가 갈수록 로령화되면서 민생 제도보장과 개선능력이 제고됨에 따라 지출의 고정적인 압력도 날로 늘어날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관박 부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기본의료보험 자금조달과 대우 확인정책을 다그쳐 완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료보험 자금의 사용 효률을 높이고 지나친 의료자원 랑비를 줄이며 보험사기 행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더 많은 “구명 약”과 효과적인 의료행위에 충족한 지불공간을 제공하고 제도적 민생보장기능을 더욱 잘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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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문화]
태그: 2019  2018  14.9  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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