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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후 주차장에서 차를 뺀 것은 음주운전에 속할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돼!

2019년01월22일 09:12
출처: 중국조선어방송넷   조회수:46

음주운전이 형사법에 귀속된 후 “술 마신 후 운전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라잡았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잘 지키지만 음주운전현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상해 홍구구(虹口区) 검찰원에서는 기자발표회를 통하여 2018년 홍구검찰원에서 처리한 음주운전사건을 공개했다. 소개에 의하면 홍구구 검찰원에서는 작년 한해 위험운전 사건을 도합 115건 처리했는바 전부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에 속했다.

동류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찰관은 대부분의 경우 운전자가 법률의식이 희박하여 발생하였으며 동시에 법률의 사각지역도 일부 존재하여 운전자들의 요행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잘못된 인식 1: 오토바이는 술 마시고 운전해도 별문제 없다

황모는 2018년 10월 14일 20시경 술을 마신 후 무면허로 번호가 없는 스쿠터(경형오토바이)를 타고 상해 동체육회로에서 감하로 남쪽으로 진입하던 도중 리모가 세워둔 자가용을 들이박았다. 나중에 경찰이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황모의 혈중 알콜농도는189.45mg/100mL에 달했다. 결과 피고인 황모는 위험운전죄로 징역 3개월 및  벌금 3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검찰관 안내

적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오토바이는 술을 먹고 운전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다. 혹여 처벌을 받더라도 고소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뻐스와 승용차이외에 2륜, 3륜오토바이와 스쿠터도 기동차에 속하며 기동차면허증을 발부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후 기동차를 운전하는 조목에는 당연히 오토바이도 포함되므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아도 위험운전죄에 해당될 수 있다.

잘못된 인식 2: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은 상관없다

장모는 2018년 4월 6일 새벽2시경에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해시 곡양로(曲阳路) 금색호문KTV 주차장에서 차를 길입구까지 이동한 후 대리운전을 불렀다. 이 과정에 그는 여기에 주차한 택시를 박고말았다. 경찰이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장모의 혈중 알콜농도는 232.4mg/100mL에 달했다. 홍구구 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한후 장모는 위험운전죄로 징역 3개월 및  벌금 3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검찰관 안내

때로는 운전자가 차를 빼기 위하여 주차장이나 아파트구역에서 잠깐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도로”는 큰길, 도시도로와 단위 관할범위에 있지만 외부의 기동차량 통행을 허락한 곳도 포함된다. 이에는 광장 공공주차장과 같이 공공통행에 리용되는 장소도 속한다. 따라서 외부에 개방된 아파트 및 회사내부 도로, 공공주차장, 지하주차장 모두 도로의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일부 운전자들은 차를 빼는 것은 운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법처리중 운전행위를 3단계로 구분한다. 즉 “상차”, “시동”, “바퀴이동”을 말한다. 따라서 기동차가 도로에서 물리적 이동이 발생하기만 하면 운전행위에 속한다. 때문에 아파트구역이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것은 형법에서도 도로에서 기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

잘못된 인식 3: 술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하도록 차를 맡겨도 나와 상관없다

주모는 2018년 6월5일 22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음시(江阴市)로부터 출발하여 상해시 주교수금소까지 도착한 후 조수석의 황모가 술을 마신 것을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그의 요구에 따라 차량운전을 황모에게 맡겼다.

2018년 6월 6일 0시경 차량이 상해시 홍구구 문수동로에서 광월로에 진입하였을 때 주모와 황모 두사람은 교통경찰의 검문에 걸려들었다. 검사를 거쳐 황모의 혈중 알콜농도는105.95mg/100ml로 밝혀졌다. 홍구구 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한후 피고인 황모는 위험운전죄로 징역 1개월 및  벌금 1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주모는 죄가 경미하고 주요범행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뉘우치는 태도가 좋았기에 홍구구 검찰원에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다.

검찰관 안내

위험운전죄는 운전자 본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건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주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주모의 행위는 위험운전죄에 완전히 부합된다. 다른 사람이 취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관리의무를 지고있는 차량을 맡기는 것은 타인의 위험운전을 도와준 행위에 해당되며 위험운전죄의 공범으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잘못된 인식 4: 전날에 마신 술은 상관없다

전모는 2018년 11월 19일 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그는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차를 불러 집에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 5시경 그는 자가용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전모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가 검사한 결과 전모의 혈중 알콜농도는115.5mg/100ml에 달했다. 홍구구 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한후 전모는 위험운전죄로 징역 1개월 및  벌금 1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검찰관 안내

본 사건은 전형적인 “전날 술”형 음주운전에 속한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오래동안 사람들에게 홀시되여왔으며 마땅히 중시를 기울여야 한다. 운전자가 전날에 술을 마신 후 이튿날에 일어나서 술이 깨지 않았으면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알콜이 분해되는 속도는 매개인의 신체소질과 알콜흡수능력 및 대사능력, 물을 마신 량과 배뇨의 량 등 많은 요소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이다. 대사능력은 어떤 사람은 빠른 편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리다. 일반적인 경우 정상적인 사람은 매시간 15ml의 알콜을 분해할 수 있으며 355ml 캔맥주 한개를 분해하는 데는 한시간 가까이 걸린다. 보통사람은 500ml 좌우의 맥주 한병을 마신 후 2시간내에 여전히 혈액속에서 알콜을 검출해낼 수 있다.

때문에 운전자 여러분은 술을 마신 후 충분히 휴식시간을 가지기 바란다. 짧은 시간동안 휴식한 후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잠깐 눈을 붙이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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