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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없이 위챗에 올린 타인 사진때문에 법적책임을 질 수도 있다?!

2019년03월29일 09:56
출처: 중앙인민방송국   조회수:828

오늘은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리해금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정보교류주제는 "위챗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을때 침권행위에 속할가요?”입니다.

사건소개

2016년 2월 25일, 황모는 S헬스클럽에서 헬스카드를 끊고 위챗에 자신의 헬스후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본인 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

2016년 9월21일, S헬스클럽에서는 대외적인 회원카드안내 광고에서 사진4장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3장은 황모가 2016년 2월 25일 자신의 위챗에 올린 사진이였고 한장은 헬스장QR코드였습니다. 사진을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된 황모는 분노하여 헬스클럽에 찾아가서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광고를 모두 삭제할 것과 배상금 만원을 요구했습니다.

S헬스클럽에서는 황모의 요구대로 사진을 삭제했으나 배상금 지불은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황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S헬스클럽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사실에 관해 사과할 것과 위자료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원판결

법원에서 심리후 내린 결론은 “<민법통칙>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민은 초상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가 없이 리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공민의 초상을 사용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S헬스클럽은 황모의 동의가 없이 리익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황모의 사진을 도용하여 헬스클럽의 상업적 리익을 얻고 황모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기에 S헬스클럽은 침권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헬스클럽은 위챗공식계정을 통해 황모에게 사과해야 하며 위자료 천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리변호사의 법률제시

현재 위챗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상업적 리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나 개인 온라인 제품 판매 광고를 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법률위험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만일 광고용도로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타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진을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사용하게 된다면 타인의 초상권을 침범하므로 법적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리해금 변호사

주요령역:

회사법률고문 국제무역/투자 한국어상법분쟁

학력경력:

연변대학 민상법 석사 졸업

현직무:

료녕성 줘정변호사 사무소한국어부문 책임자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법률고문

OKTA 심양지회 법률고문

심양시 외국법률전문위원회 위원

“조선어법률플랫폼”창시자

연변라지오TV방송국 공식위챗( ybtv-1 / 延边广播电视台 ) / 연변뉴스 APP 다운로드

[편집:채원]
태그: 2016  25  OKTA  10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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